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28일 전월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결국 당정이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세 폐지 등 서민들의 전월세 문제와는 전혀 동떨어진 내용뿐이다. 전월세대책이라는 미명하에 또다시 부동산부양을 시도하려는 매우 불순한 의도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부양책 발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논의를 중단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부동산에 존재하는 거품을 제거해 진정한 서민주거안정을 꾀할 것을 요구한다.

전월세 상승의 핵심은 여전히 높은 집값으로, 억지 부동산 부양책은 하우스푸어를 대량 양산할 것이다.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과 매매 감소는 소득에 비해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과 가격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여 나타난 자발적인 매매거부다. 이를 특혜정책을 통해 인위적으로 부양할 경우 지금 고통 받는 하우스푸어가 또다시 대량으로 양산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의 지분매각제도 등 하우스푸어 대책이 이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이같은 억지 부양책을 볼 때 결국은 선량한 하우스푸어가 아니라 과거 부동산폭등을 불러왔던 토건세력만을 위한 대책으로 의심하는 이유이다.

때문에 지금의 주택거래 감소를 해소하고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돈없는 전세제도, 전세대출 완화, 소득공제 등 근시안적인 대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집값거품을 제거해 소비자가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양도세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다주택자와 건설업계 위한 특혜 중단해야

특히 정부가 전월세 대책이라고 내놓은 대책을 살펴보면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정부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당정은 부동산 폭등기 시절 도입된 각종 소비자보호책을 전월세 대책이라는 미명하에 폐지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양도소득세중과와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선분양제에서 허위 광고와 건축비 상승 등 가격 폭등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양도소득세중과세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투기꾼들의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사들의 묻지마 고분양을 막기 위해 법이 정한 건축비에 토지비를 합산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이지만 이마저도 부풀려진 원가와 허술한 제도로 제대로 된 통제를 해오지 못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와 정부 등 토건세력은 이를 주택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끊임없이 폐지를 시도해왔다.

정부는 양도소득세중과 폐지를 통해 다주택자가 집을 매매 시장에 내놓으면 전세수요자들이 이를 매입해 전세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주택거래 침체의 원인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헛발질 대책이다. 지금 주택을 매매하지 않는 이유는 매매물량이 없어서가 결코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이를 알면서도 이같은 엉터리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박근혜 정부 스스로 서민보다는 부자와 토건세력을 위하는 토건정부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부동산부양책 중단하고 부동산거품 제거에 매진하라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 4.1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부동산업계에 종합선물을 안겼음에도 주택가격 하락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는 그간 정부와 언론, 건설업계 등 토건세력에게 속아왔던 소비자들이 주택거품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거래를 거부하는 결과이다. 정부는 부동산 폭탄돌리기를 통해 억지 부양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거품 제거를 통해 주택 가격을 낮추는 것이 진정한 서민주거대책임을 인지해야 한다. 더 이상 시민을 속여 부동산거품을 통한 거품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이후 더욱 심각한 경제위기를 불러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3년 8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