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동북아 선박금융허브 육성 방안에 대한 논평]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수습책으로 생색내지 말고 대선 공약 무산 ‘비정상’ 바로잡아야
공약 변경에 대한 사과와 함께 시민 이해 구하는 과정 우선되어야
해운보증기금의 실질적 기능과 조선·해운회사 본사 이전 대책 내놔야 

오늘 정부는 국회에서 새누리당 부산시당과의 간담회를 통해 ‘동북아 선박금융허브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의 핵심은 해운사와 선박회사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총 5,500억 원 규모의 한국해운보증인 (가칭)‘한국해운기구’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회사 형태로 부산에 설립하겠다는 것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의 조선과 해운 관련 대출 기능을 합친 ‘해양금융종합센터’를 부산에 만들고 전결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기획재경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TF팀까지 활동해 왔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생각했던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마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대통령 취임 1년이 다 되도록 선박금융공사 설립 대선 공약 이행이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던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화되고 있는 부산민심을 의식해서 정부를 상대로 대안을 만들도록 압박했을 것이다. 그 결과 해운보증과 해양금융종합센터 부산 설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당초 추진하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이나 정책금융공사 부산 이전처럼 실제로 진행될지, 아니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 선심성 공약에 불과할지는 두고 볼 문제이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해운보증과 해양금융종합센터 부산 설치를 두고 새누리당 부산시당과 국회의원들이 부산을 위해 마치 ‘한 건’한 것처럼 생색내거나 시민들에게 자랑할 일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두고 싶다. 이 문제는 당초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선박금융공사 무산에 대해 새누리당 부산시당이 당연히 책임지고 수습해야 할 문제였다. 또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스스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수선한 부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그러니 이번 해운보증과 해양금융종합 설립과 관련하여 누가 더 큰 역할을 했는지 논하거나 시민들에게 자랑할 일이 아니다.  

정부도 ‘동북아 선박금융허브 육성 방안’을 새누리당 부산시당 간담회를 통해 발표하는 형식이 올바른지 되돌아봐야 한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이든 동북아 선박금융허브 육성이든 이는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내용이며, 이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도 국민을 상대로 발표해야 마땅하다. 마치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부산시당에 주는 선물처럼 간담회를 통해 그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자칫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유리하도록 선심성 정책을 발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해운보증 설립과 해양금융종합센터 부산 설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준비하고 발표하는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또한 정부가 부산을 진정한 동북아 선박금융허브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해운보증 설립과 해양금융종합센터 부산 설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 조선회사나 해운회사의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드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껍데기만 부산에 내려와 있고, 실질적으로는 부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기술보증기금과 한국거래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2014년 2월 1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