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마트 설날 대목 의무휴업일 배짱영업에 대한 규탄 성명] 

지역 상생보다 눈앞의 이익에 눈 먼 메가마트 규탄한다.
설 대목 놓치기 싫어 의도적 법 위반한 비윤리적 행태, 강력 제재해야 

부산․경남의 대표적 대형마트인 메가마트의 남천점과 동래점이 설 대목을 앞둔 지난 26일 정상영업을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과 각 지자체에서 정한 조례에 의해 부산지역 대형마트들은 둘째와 넷째 일요일에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메가마트가 정상영업을 한 지난 1월 26일은 네 번째 일요일로, 유통산업발전법과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하는 날이었고, 다른 대형마트들은 모두 의무휴업을 했다.  

메가마트는 설날 연휴를 앞두고 납품을 하는 중소 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와 장을 보려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우려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하지만 다른 대형마트들은 설 대목 영업 손실을 감수하면서 모두 의무휴업을 준수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보호와 상생이라는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를 메가마트 혼자 깬 것이다.  

아마도 메가마트는 당장 수익이 나면 법을 어겨도 상관없고, 3천만원이라는 과태료와 약간의 비난만 감수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에 따라 움직였을 것이다. 이는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상생합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내팽개친 치졸한 행위이다. 법을 어기더라도 이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천민자본주의적 발상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모르는 몰지각한 선택이다. 게다가 이런 일이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그것도 부산기업에 의해 자행된 것에 대해 부산경실련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부산시와 동래구, 수영구 등 관할 구청은 과태료 처분 이외에도 메가마트에 대해 향후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와 관할 구청은 메가마트의 영업행위 전반에 걸쳐 위법 또는 탈법 행위가 없는지 강력하게 조사하고, 만약 위반사실이 밝혀진다면 법에 정해진 권한 안에서 메가마트 측에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다 취해야 할 것이다. 이번 메가마트의 의무휴업일 위반 행위에 대해 부산시와 관할 구청의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만 향후 다른 대형마트들이 다시는 의무휴업일에 배짱 영업을 강행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산경실련은 메가마트 측이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메가마트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공식 사과도 하지 않고, 합당한 재발 방지책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부산경실련은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메가마트에 대한 규탄집회와 서명운동은 물론 불매운동까지도 전개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4년 1월 27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