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현오석 부총리의 저열한 현실 인식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나서야

27일(월) 오전 11시, 금융위원회앞(프레스센터앞) 경제부총리 등 사퇴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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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으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무너지고 그에 따른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제수장인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발언을 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지난 22일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 정보제공에 동의했지 않았느냐"고 언급하여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금융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1700여만 명의 금융소비자들에게 전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 부총리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경질 요구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며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정부책임론을 일축했다.

  경실련은 현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이 경제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의 본질과 그 원인, 그리고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등에 대한 안이한 현실 인식, 개인정보 수집과 불법 정보유출을 구분 못하는 인식 등에 근거한 저열한 행태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한다.

  먼저, 이번 사태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금융관행과 시스템, 허술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전근대적인 금융감독체계가 만든 예견된 사건이다. 그 동안 금융회사는 상업적 목적이나 채권추심, 신용정보 공유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금융지주회사와 금융계열사 간 수많은 신용정보업체와 공유해 왔다. 결국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관리 소홀과 내부 정보접근 시스템의 문제가 지금과 같은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효율성만을 강조한 전근대적인 금융감독체계와 안이한 인식이 이번 사태를 조장한 측면이 강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이 금융회사 고객정보 관리, 금융정보 시스템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현행의 금융감독체계에 있다는 점이다. 그간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시장에서 감독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금융관련 대형 사건이 떠질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있으면서 비판받아 왔지만 근본적인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 과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 최근 동양그룹 사기성 CP발행 사건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차제에 금융감독체계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때이다.

  경실련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현 부총리의 부적절한 발언을 강력 규탄하며 향후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금융시스템의 붕괴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현 사태에 대한 경제수장의 저열한 인식과 금융당국의 무책임 및 수수방관으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금융관련 사고가 터질 때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문책을 피하려는 자세와 솜방망이 처벌,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일관해 사태를 키워왔다. 특히 현재의 책임자들은 이번 사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이 자명해졌으므로 이들 세 명의 경제관료들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만 한다.

  둘째, 이번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으로 개인정보 관련 체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와 이번 카드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모두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났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지만, 금융당국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1년동안 유야무야 시간만 축냈다. 결국 동양그룹 사태까지 발생하자 박근혜 대통령도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한 대책이 아닐 수 없다. 금융정책으로부터 금융감독이 분리·독립되어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근본적 사태 해결을 위해 다음주 월요일(27일) 오전 11시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금융위원회 앞(시청 근처 프레스센터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4년 1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