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선박금융공사 무산 관련 부산경실련 성명] 

대선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무산에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결국 대선공약 폐기하고 해양금융종합센터로 땜질하려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설립과 그 대안으로 부산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추진하던 정책금융공사 본사의 부산 이전이 사실상 무산되고 있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을 이행해야 할 정부 책임자가 이를 실천하지 못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1일 부산기술보증기금에서 열린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5주년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선박금융공사 설립과 정책금융공사 본사의 부산 이전 대신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에 준공되는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을 통합한 해양금융종합센터를 9월경에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해양금융종합센터에는 3개 기관의 부행장급 임원이 상주하면서 선박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운영협의체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 산하기관의 선박운용회사 5개 중 한국선박금융과 KSF선박금융, 캠코선박운용 등 3개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수협중앙회의 신용부문을 부산으로 옮기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야말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공약이 지켜지지 않아 성난 부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애처롭기까지 하다. 당초 대통령 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세계무역기구 보조금 협정 위반이 될 수 있어 불가능하고, 선박금융공사 설립 대안으로 제시된 정책금융공사 본사 이전도 부산에 도움이 안 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사실상 대통령 공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에 상응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부산시민이 납득할 만한 대체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가 밝힌 방안들은 대통령이 공약했던 해양수도·금융중심지 공약의 핵심은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채 이를 수습하기 위한 땜질식 처방만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힘을 가진 조직을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도 아닌, 여러 관련 기관의 해당 부문들을 부산에 헤쳐 모여하는 방식으로는 당초 대통령이 공약했던 해양수도·금융중심지 공약의 내용을 제대로 실현시키기 어렵다.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관련하여 정부부처의 입장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일개 금융위원장의 입장표명만으로 해양수도·금융중심지 건설로 대변되는 지역 대선 공약의 무산에 대해 부산시민은 용납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공약인 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단일화된 대응 방안도 내걸지 못하는 새누리당 부산 국회의원은 각성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제대로 된 협상조차 벌이지 못하는 허울뿐인 ‘한국정책금융공사 부산이전 TF팀’은 당장 해체해야 한다. 

2014년 1월 2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