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도·금융중심지 대선공약 미이행 관련 논평] 

해양수도·금융중심지 대선공약은 부산시민 기만용이었나?

- 새누리당 부산 국회의원들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새해를 맞았지만 지난 대선 부산지역 공약의 핵심이었던 해양수도와 금융중심지 공약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부산지역 공약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정부 부처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지 오래고, 그 대안으로 새누리당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추진하던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 역시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의 재통합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사실상 물 건너가고 말았다. 여기에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 역시 정부 부처가 반대하고 있다. 대선 공약 가운데 지켜진 것은 힘없는 해양수산부 부활뿐이다.

  지난 연말 새누리당 부산 국회의원들과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간담회를 통해 선박금융공사 설립 대신 해양·해운·수산금융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이라는 대선 공약 대신 추진하던 정책금융공사 부산 이전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새누리당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정책금융공사 부산 이전, 통합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대선 공약 이행 의지가 전혀 없는 청와대와 행정부에 맞서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부산시민연대)는 지난해 10월 15일 새누리당 부산시당사 앞에서 “해양수도·금융중심지 대선공약 폐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시 부산시민연대는 새누리당 부산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추진하던 정책금융공사 본사의 부산 이전마저 무산된다면, 이에 대해 시민들에게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따져 물었다.

  부산시민연대는 또한 새누리당 부산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해양수산부 기능 강화 방안,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 및 추진 방안, 선박금융공사 설립 또는 정책금융공사 부산이전 추진방안에 대한 입장 등을 10월 31일까지 밝혀 줄 것을 요구하였다. 부산시민연대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 부산 국회의원 누구 하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재중 의원실의 한 보좌관으로부터 11월 초에 부산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 입장을 정리해서 알려주겠다는 전화가 온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부산시민연대는 다시 한 번 새누리당 부산 국회의원들에게 해양수도 및 금융중심지 대선 공약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만약 선박금융공사 설립이라는 대선 공약을 공식 폐기한다면 이에 대해 먼저 부산시민들에게 공식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금융공사 부산 이전이나 해양·해운·수산금융 클러스터 조성의 실현 가능성과 그 효과 등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정부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양경제특별구입 도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올해 지방선거가 있다.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발표했던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취임 1년이 지나도록 정부의 반대에 막혀 사실상 폐기되고 있는데도, 새누리당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면 부산시민들은 지난 대선공약이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 부산과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이라면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선거 공약 이행에 대한 명확하고 책임있는 입장 표명과 함께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부산시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2014년 1월 8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