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민간기업 돈벌이 전락할 미포 앞바다 매립계획 철회하라. > 성명.보도자료

[해운대 미포 앞바다 매립계획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민간기업 돈벌이 전락할 미포 앞바다 매립계획 철회하라.

부산 주요 매립지, 대규모 주거시설만 도입되면서 민간사업자 돈벌이로 전락

미포 앞바다 매립계획, 공유수면의 공익성 상실과 특혜제공 우려도 커

최근 해운대구청이 민자유치를 통한 미포 앞바다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부터 미포 선착장 일대 2만6천370㎡를 매립·개발하는 사업이다. 민간투자사업자는 공모방식으로 선정하는 한편 매립 부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해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부산에서 수많은 공유수면이 매립되었지만, 개발계획 당시의 화려했던 목표는 사라지고 대신 대규모 주거시설만 들어서는 난개발과 함께 건설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사례가 많았다.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해변 가까이에 주거용 고층건물만 빼곡한 수영만 매립지(마린시티), 대규모 주거단지로 전락한 용호만 매립지, 주거시설을 허용해 달라며 버티기에 들어간 롯데타워가 있는 광복동 일대까지 공유수면을 매립한 많은 사업들이 이미 민간사업자의 돈벌이 수단이 되었다. 이번 해운대구청의 미포 앞바다 공유수면 매립계획 역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을 이유로 특혜를 요구하고,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해운대구청은 민자유치를 통한 미포 앞바다 공유수면 매립과 일부 부지 매각을 통한 사업비 조달계획을 수립하는데 전형적인 밀실행정으로 일관하였다. 정말 미포 지역의 개발이 필요하다면 개발의 목적, 매립부지의 용도, 경제적 효과, 환경훼손문제, 개발방식(공영개발 등) 등에 관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운대구청은 부산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유수면을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내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미포 앞바다 매립 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부산에서 진행된 수많은 공유수면 매립이 일부 민간사업자의 이익만 극대화한 채, 난개발로 이어진 사례를 또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2016년 3월 14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원 허 이만수 방성애 한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