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버스 관련 민간사업 몰아주기 과연 우연인가? > 성명.보도자료

[만디버스 민간사업자 선정 관련 부산경실련 논평]

버스 관련 민간사업 몰아주기 과연 우연인가?

공항리무진, 시티투어에 이어 만디버스까지 (주)태영운수가 민간사업자로 선정

부산시티투어버스, (주)태영운수 참여 직후 요금인상 및 환승요금 부과

지난 2월 27일 산복도로 투어버스 사업운영자로 (주)태영운수가 선정되었다. 이에 앞서 ㈜태영운수는 이미 김해공항리무진버스와 부산시티투어버스 민간사업자로도 선정된 바 있다. 만디버스는 사업초기부터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풀뿌리형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래서 지난 해 말 실시된 만디버스 사업설명회에 9개 업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부산지역 관광・운송업체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하지만 이번 만디버스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에 불리한 사업자 공모방식을 두고 참여업체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지난 부산시티투어버스 공모사업에서도 (주)태영운수가 선정된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차량구매계획 제출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부산시는 이를 묵인하고 차순위업체에 사업권을 넘기거나 재선정공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부산시티투어버스는 지난 2013년, 운영 7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되어 부산관광공사의 유일한 흑자사업이었다. 그럼에도 버스 추가 구입 비용을 이유로 태종대노선의 사업권을 (주)태영운수라는 민간사업자에게 넘기고 경쟁체제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시티투어버스요금이 50% 인상되었으며, 그 전까지 무료였던 노선간 환승요금으로 5천원을 책정하여 부산시민 및 관광객의 부담만 증가하였다.

지난 부산시티투어버스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 뿐 아니라 이번 만디버스 민간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 사업자공모에 참여한 업체들 모두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두 공모사업에서 결과적으로 같은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것을 우연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최근 정무특보의 구속 등 부산시의 시정에 대해 시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이 때에 부산시는 더욱 투명하게 행정을 처리해서 민원인들의 의심과 불만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만디버스 민간사업자로 선정 결과는 오히려 한 사업자에게만 모두 몰아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과 불만을 키우고 말았다.

부산시는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과 불만의 원인을 잘 따져보고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선정된 민간사업자의 운영방식과 운영결과에 대해 부산시는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 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원 허 이만수 방성애 한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