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대교 개통에 대한 부산경실련 논평]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교통대란 초래할 반쪽짜리 부산항대교 개통 왜 서두르나?
양쪽 연결도로 미완공으로 남구와 영도 지역 교통혼잡 불 보듯 뻔한데
화물차 통행제한, 우회도로 안내, 횡단보도 축소 등 효과 없는 대책만 발표
연결도로 없는 반쪽개통으로 예상교통량에 못 미쳐 MRG 비용만 증가할 듯 

5월 22일, 영도구 청학동과 남구 감만동을 잇는 부산항대교가 개통식을 갖는다. 부산항대교의 총 공사비는 5,384억 원으로, 이중 민간사업자인 북항아이브릿지(주)가 3,334억 원을 투자하였고, 국·시비도 2,050억 원이 투입되었다. 23일 자정을 기해 부산항대교가 정식 개통되면 광안대교와 남항대교를 잇는 부산 해안순환도로망이 완성된다. 부산시는 부산항대교 개통으로 해운대에서 영도까지 도심 통과로 평균 1시간가량 소요됐던 통행시간이 15분으로 크게 단축되어 부산의 교통흐름 개선과 물류비절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양쪽 연결도로가 모두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항대교가 개통하는 것은 ‘반쪽짜리’ 개통일 뿐이다. 영도쪽 연결도로는 준공일자를 맞추기 위해 서둘러 공사가 진행하다 지난해 12월 거푸집붕괴 사고로 인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던 영도 연결도로는 빨라야 8월 말 완공이 예상되고 있고, 남구쪽 연결도로의 공정률은 현재 약 70%로 2015년 말 완공을 예상하고 있다.  

부산항대교의 연결도로가 완공되기 전까지 남구와 영도 지역의 교통혼잡은 불 보듯 뻔히 예상되는 일이다. 게다가 우회도로인 영도와 남구의 연결도로 지상구간에 대한 공사도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항대교를 이용하는 차량까지 가세하면 현재도 극심한 교통체증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반쪽짜리 부산항대교 개통으로 인해 뻔히 예상되는 교통대란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은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화물차의 통행을 제한하고, 횡단보도의 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대책이 없는 것이다. 특히 횡단보도의 수를 줄이겠다는 대책은 교통량 증가로 인해 더욱 불편해질 지역 주민들에게 더 큰 불편을 감수하라는 황당한 대책이다. 

한편 부산항대교는 북항아이브릿지(주)가 3,334억 원을 투자하는 BTO방식의 민간투자개발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30년간 통행료를 받아 운영하며, 향후 10년간은 통행료 수입이 추정 수입의 80% 미만인 경우 부산시로부터 최수운영수입보장(MRG)을 받기로 실시협약이 되어 있다. 부산항대교의 실시협약 상 추정통행량은 하루 4만 9,838대이며, 올해 부산항대교 추청 통행료 수입은 약 95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산항대교의 통행요금은 소형차 기준 1,300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행히 부산시는 협상을 통해 당초 개통일인 4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의 MRG 비용을 민간사업자에게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부산항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통행이 시작되는 5월 23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하게 된다. 우선은 무료통행 협의를 통해 4개월 10일간의 MRG 비용 부담은 덜었지만, 무료통행이 끝난 이후에도 연결도로의 사정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통행량 부족에 따른 MRG 비용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만약 실제 통행량이 추정통행량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MRG 비용은 하루 2,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가 연결도로조차 제대로 완공시키지 못 하고, 제대로 된 교통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 때문에 부산항대교의 개통식을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남구쪽 연결도로의 완공 때까지는 힘들더라도, 최소한 영도쪽 연결도로의 완공과 양쪽 지상 접속도로의 도로정비 시점까지는 기다렸다가 함께 개통식을 가져야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또한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한 무료통행 기간도 더 연장했어야 했다.  

부산시는 부산항대교의 개통으로 영도와 남구 지역 주민들이 겪게 될 교통대란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양쪽 연결도로가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협상을 통해 무료통행 기간을 지금보다 더 연장하거나,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MRG 보전 방식에서 운영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협약 변경을 추진하는 등 부산시의 부담을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부산항대교의 양쪽 연결도로 완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4년 5월 2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