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부산시장은 동해남부선 옛 철길(폐선부지) 상업개발 밀실 협약 진상을 규명하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부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업무협약 부속서를 비롯 상업개발 밀실 협약을 전면 공개하라!- 

▶◀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동해남부선 옛 철길(폐선부지) 상업개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부산시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동해남부선 옛 철길(폐선부지) 활용에 관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철도시설공단)의 업무협약은 발표한 내용 외에 부속합의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부속서의 핵심적 내용은 부산시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상업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사전 확약한다는 것이다. 이에 해운대기찻길 친구들은 지난 5.13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시에 부속서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부산시는 이미 내용이 공개된 것이라는 주장만 되풀이 할 뿐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미 공개된 내용의 부속서를 공개하지 않는 부산시의 태도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전면 공개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시는 철도시설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 시점이었던 2013년 11월보다 이미 10개월 전인 1월초에 철도시설공단에게 상업개발을 먼저 제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부지의 상업개발을 위해서는 부산시의 인허가 관련 협조가 필요하고, 이런 협조가 원활하지 않으면 사실상 개발사업은 어렵다. 따라서 상업개발의 인허가권을 가진 부산시가 이전까지 태도와 다르게 철도시설공단과의 협상과정에서 굳이 상업개발을 제의할 이유는 없으며, 해서도 안될 일이다. 그런데 지난해 1월초 부산시는 기존의 입장을 완전히 뒤집고, 철도시설공단의 상업개발을 우선적으로 약속했다. 

그리고 부산시는 이런 상업개발에 대한 확약의 조치로 올해 2월 구舊해운대역 주변(9,690㎡)과 구舊송정역 주변(12,700㎡)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상 용도를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었다. 구舊해운대역의 팔각지붕은 독특한 모양으로 인해 보존 가치가 높고, 구舊송정역은 등록문화재로서 보존이 필요한 공간이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 보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던 부산시는 철저히 시민을 기만하고 속였던 것이다. 

이러한 부산시의 기만적인 상업개발의 확약과 추진의 배경에는 동해남부선 옛 철길(폐선부지) 의 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독점하려는 업자와 토건행정의 유착 의혹이 있다. 최근 철도시설공단의 상업개발 민간제안 공모에서 우수사업에 선정된 ‘레일 엔드 스토리’는 KNN이 주관사로, 부산시 산하 공기업인 부산관광공사 등이 참여해 구성된 개발사업 컨소시엄이다. 특히 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업체 중 선구산업은 서울에 사무소를 둔 회사로 규모나 업종이 일반에 알려진 게 거의 없어 동해남부선 옛 철길(폐선부지) 상업개발을 둘러싼 유착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여기에 KNN은 사회적 공기로서 특혜성 난개발을 감시해야 할 방송임에도 오히려 상업개발의 핵심 주체로 나서, 시민공익과 배치되는 상업개발을 통한 이익 창출에 매몰됨으로서 비판을 자처하고 있다. KNN 그룹은 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배출한 부산지역의 유력한 기업이다. 지역의 유력한 기업이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방송을 앞세워 정체가 모호한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서 토건행정과의 유착과 특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부산시가 상업개발의 추진을 먼저 제안해서 산하 공기업을 개발사업에 참여시키고, 철도시설공단의 민간제안 사업자 심사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인허가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도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시설공단의 민간제안 우수사업 선정은 이미 특정 개발사업자가 내락된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제기는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는 동해남부선 옛 철길(폐선부지)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고자 했다는 주장과는 전혀 다르게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독점하는 특혜성 토건행정 의혹의 중심에 있다. 여기에 지역의 유력기업이 운영하는 방송사와 베일에 가려진 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상업개발의 시행주체로 이미 사전 내락됐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동해남부선 옛 철길(폐선부지) 상업개발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다. 부산시가 철저히 시민을 기만하고 속이면서, 지역의 유력 기업과 방송 그리고 정체불명의 업체가 합작해서 추진하는 거대한 개발사업이다. 시민에게는 공익적 목적의 활용을 약속하면서, 뒤로는 토건행정의 의혹 속에 상업개발을 밀어붙이고 있는 부산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동해남부선 옛 철길(폐선부지)을 80년만에 온전히 돌려받는 것으로 철썩같이 믿었던 시민을 감쪽같이 속인 부산시의 특혜성 행정은 한점 의혹없이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차기 부산시장은 동해남부선 옛 철길(폐선부지) 반환에서 시민의 이익을 개발업자의 수익과 맞바꾼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한 토건행정의 결탁 및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한 규명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또 상업개발의 거대한 유착과 특혜 의혹의 규명에 따른 책임자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동해남부선 옛 철길(폐선부지)를 80년만에 시민의 품으로 온전하게 돌려주는 민선 6기 차기 부산시장의 첫번째 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1. 허남식 시장은 동해남부선 옛 철길(폐선부지) 상업개발 밀실 협약을 전면 공개하고 사죄하라!

1. 차기 부산시장은 상업개발 유착 및 특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라!
 

2014년 5월 22일


해운대기찻길 친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