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코델타시티 시민대책위원회 성명서]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4대강사업 제2탄, 에코델타시티는 더 이상 토건개발세력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4대강사업은 에코델타시티사업의 타산지석이다. 에코델타시티는 4대강사업 제2탄이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을 보라. 정부는 22조원의 세금을 대규모 토목사업에 투입하면서 강을 살리는 사업,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했다.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강변했다. 대형 재벌건설사들과 토목엔지니어링 설계업체들이 4대강사업을 기획했고, MB정권은 이들의 요구를 국책사업으로 실행에 옮겼다. 대형 재벌건설사들이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담합을 통해 공사일감을 가져가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고, 국민의 세금은 토건마피아의 이익을 위해 탕진되었으며, 멀쩡했던 강은 죽어가고 있다. 탐욕스런 자본과 정의롭지 못한 국가의 결탁, 대형 재벌건설사들과 MB정권, 국토부, 수자원공사의 유착이 4대강과 대한민국을 망쳐 놓았다. 그동안 건설관련 전문가들과 언론은 무엇을 했는가?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이익을 내팽개쳤다. 부끄러운 일이다.  

에코델타시티는 실패한 4대강사업의 전철을 따라가서는 안된다. 토건개발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에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연해 있다. 건설업계, 정치인, 행정관료들과의 유착관계는 심각하다. 관(官)피아는 해수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토부에도 있다. 이미 건설부패는 한국사회를 좀먹는 대표적인 부정부패로 뿌리내린 지 오래되었다. 토건개발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을 보라. 대형 재벌건설사들과 토목엔지니어링 설계업체들이 밀실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기획한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기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다. 시민참여와 주민참여의 거의 모든 과정은 형식적으로 처리된다. 공론의 장이 위축된다. 그리고 대선, 총선, 지방선거 할 것 없이 선거 시, 정당의 공약으로 공식화한다.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정당의 선거공약으로 확정되는 것은 어떤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행정기관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밀어붙인다. 드디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면서 대형 재벌건설사들은 공사일감을 얻어간다. 그것도 담합으로. 우리 부산도 예외가 아니다. 아니 더 심각하다. 부산 지하철1호선 연장(다대구간)을 보라. 부산에서 건설업체들의 담합은 심각하다. 왜 우리 부산시가 공무원청렴도에서 최하위권에 맴돌고 있는가? 이미 건설부패는 대한민국과 부산의 고질병이 되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최근, 국토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의 요구에 따라 에코델타시티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를 중간보고의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번 국토연구원의 중간보고는 감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판에 대한 국토부의 응답이라고 해석된다. 감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는 에코델타시티에 들어가는 산업단지와 주거단지의 수요가 부풀려졌다는 비판을 한 바 있다. 언론의 보도를 보면, 국토연구원의 연구원들뿐만 아니라, 건설업계 관련자들이 에코델타시티 경제적 타당성 용역연구의 연구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 이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형 재벌건설사들이 에코델타시티 공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택지개발 공사비가 약 2조 4천억원이지만, 연약지반이 많기 때문에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 왜 건설업계의 사람들이 연구진에 합류하여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연구결과를 내어 놓았는가? 이번 국토연구원의 발표는 에코델타시티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건설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번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 중간보고는 연구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지닐 수 있다. 하지만 도시는 개발업자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지 않는가? 부산에코델타시티 시민대책위원회는 토건개발세력의 이익이 아니라 부산시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전문가들과 함께 국토연구원의 용역보고를 엄밀하게 검증할 것이다.  

에코델타시티는 부산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 이번 부산시장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에코델타시티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현재의 사업계획은 토건개발세력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지, 부산의 미래발전을 위한 계획이 아니다. 이름만 에코델타이지, 진짜 생태도시를 조성하려는 계획이 아니다. 진짜가 아니면 가짜이다. 가짜란 시민을 속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건개발세력이 시민들을 속이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마치 4대강살리기사업처럼. 4대강을 살리는 사업이 아니라 4대강을 죽이는 사업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차기 부산시장에게 에코델타시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차기 부산시장은 에코델타시티 기본계획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가짜 생태도시를 진짜 생태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차기 부산시장은 토건개발세력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차기 시장은 에코델타시티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서두르지 말고 시민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당장의 건설공사 일감을 가져가려는 건설업계의 요구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건설업계의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이익이기 때문이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토건개발세력의 이해가 아니라, 도시에 대한 권리를 지닌 시민의 요구,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탄식하는 지역주민, 지역농민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시장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셋째, 차기 부산시장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에코델타시티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해야 한다. 토건개발세력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도시계획과정의 민주화는 시대적 과제이다. 서울시를 보라. 소통과 시민참여는 서울시의 시정목표가 되어 있다. 부산에코델타시티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미 부산시에 에코델타시티 라운드테이블 구성을 제의한 바가 있다. 부산지역의 전문가들 역시 라운드테이블 구성이 필요하다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에코델타시티 라운드테이블은 친건설업계형 논의기구가 아니라 시민참여형 논의기구가 되어야 한다. 

넷째, 차기 부산시장은 시대정신을 에코델타시티에 담아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경제적 가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회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 그리고 생태적 가치이다. 택지개발공사를 해서 당장 뽑아가려는 경제적 이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안경제, 도시혁신, 공동체, 공유, 나눔, 환경과 생태 등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가치들을 에코델타시티에서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그만큼 에코델타시티는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차기 부산시장은 건설부패를 타파해야 한다. 차기 부산시장은 관과 업계의 유착관계를 타파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심각하게 들어야 한다. 4대강사업 제2탄인 에코델타시티가 4대강사업처럼 부정부패와 비리 담합 속에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차기 부산시장은 선언해야 한다. 정치인과 공무원 그리고 업계의 유착관계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이 때, 차기 부산시장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신의 명확한 입장과 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2014년 5월 8일 

부산에코델타시티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상화 ․ 문태영 ․ 최성주
공동집행위원장 김현욱 ․ 윤일성 ․ 이준경 ․ 최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