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운동연대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발표

 

1. 부산시민연대에서는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는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였다. 이번 모니터링은 11개 각 영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주로 맡아서 활동하는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해당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 - 경실련, 해양도시소방위 - 환경연합,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YMCA과 기후센터, 보사위원회 - YWCA와 장애우연구소, 행정문화위원회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민예총, 교육위원회 - 부산민언련. 생명의 전화. 흥사단)를 맡아 활동가 중심으로 사무행정감사를 방청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방청은 전 일정 참석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위원회별로 편차가 있으며 주요 피감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약 70% 가량의 모니터링 수행율을 보였다.

 

2. 평가기준으로는 민주성(지역사회문제 발굴 능력, 문제의 원인분석 및 주민의견 수렴), 책임성(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전문성(대안제시 정책능력), 태도(성실성 및 집중력)을 중심으로 정성평가를 실시하였다. 5점 척도로 하여 아주 잘함(5점), 잘함(4점), 보통(3점), 부족함(2점), 많이 부족함(1점), 결석(0점)으로 우수 의원을 선정 하였다.

 

3. 민선 7기 부산시의회 시의원들은 전반적으로 행정부의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책임성), 대안제시(전문성)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주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문제 발굴 및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문제제기와 원인에 대한 분석,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4. 감사의 전반적인 한계 및 문제점으로는 지역사회현안을 중심으로 한 문제 발굴 및 대안제시 등 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감사로 보기에는 부족하였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민선5기와 6기 부산시장의 행정에 대한 현황파악 및 추진 정도를 점검하는 소극적인 감사가 되었다는 평가이다. 특히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성장위주의 정책집행에 대한 문제제기 보다는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하거나 행정의 집중성을 요청하는 정도로 진행되어, 여당 일색이 갖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평가이다.

 

5.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해 보면,

① 의원이 소속된 지역구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구 사업에 대한 감사 및 무리한 예산편성 요구

② 사변적으로 자신의 의견(예 : 학생들 해외연수 강행 요청 / ‘무상급식 계속 할거냐’ 혁신학교 ‘엄청난’ 특혜이다“ 등) 시민사회의 요구사항과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변적인 문제 제기 및 고집

③ 모 산하기관 대표의 금품요구 소문에 대한 의혹을 파고들기보다는 담당 공무원의 처신을 신중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부적절한 감사

④ 자료에 대한 숙지없이 현황파악 수준의 질문, 반복된 질문으로 시간 떼우기, 준비부족으로 인한 할당시간을 채우지 않고 빠르게 종료하는 감사, 질의 자체를 하지 않고 생략하는 행위

⑤ 사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아니라 충고나 건의로 감사 진행

⑥ 지각 및 결석, 잦은 이석

⑦ 답변은 듣지 않고 질타하거나 일장연설을 하는 의원

⑧ 작년의 질의내용을 그대로 하는 의원

⑨ 교육위원들은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김 교육감 주요 공약에 대한 질의를 주로 하나 정확한 현황 파악이나 취지를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과장 ․ 부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교육청 비정규직 문제 등 사회 현안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질의 나오지 않았음(교육위원회).

등이다.

결국, 시민들과의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현안 인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표면적인 문제접근과 질타성 감사, 사변적인 접근 등 아직도 만연해 있다는 평가이다.

 

한편, 피감기관인 부산시 행정부의 부적절한 평가로는

① 원론적으로 ‘검토하겠다, 시정하겠다’는 등 형식적으로 답변

② 업무파악이 되지 않아 답변 자료에만 의존하거나 직원에만 의존하는 피감기관의 수장

③ 의원이 질의중인데 말을 끊고 자신의 답변에만 집중하는 피감기관

④ 의원들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질문에 어려워하거나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기관

⑤ 질문의 낮은 수준 탓인지 (비)웃는 피감기관 수장과 직원

 

6. 한편, 우수한 활동으로 평가된 사례는 매우 많으나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고리1호기 폐쇄를 전제로 폐로연구센터를 유치하여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 사례(김쌍우 해양도시소방위원)

② 동해남부선의 공공성 제고 및 시민의견 반영을 강하게 수렴 할 것을 촉구 사례(김쌍우 해양도시소방위원)

③ 잘못된 정책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자료 제시로 대안을 요구하는 사례(김영욱 해양도시소방위원 - 예: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 사업의 델파이 기법 연구 사례)

④ 비정규직 근무자 시정 조치 촉구 및 청년창업지원사업 관리 촉구 그리고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추진 과정상 위범 사례 시정요구 (전진영, 기획재경위원)

⑤ 보도블럭 예산낭비 사례 지적 및 시민감사청구제도 등 시민참여 제도의 활성화(황보승희 행정문화위)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시 시민참여 강화 요구(강성태 행정문화위원)

⑥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석면문제에 대해 심도깊고 날카로운 지적(정명희 보사위원)

⑦백양산, 수정산 터널의 자본구조 정상화 및 MRG 문제 제기(김영욱, 해양도시소방위원)

⑧부산문화재단 이사장 선임과정의 문제점 및 투명성 확보 요청(강성태, 황보승희 행정문화위원)

⑨ 도시재생사업의 현황 및 미추진지역의 재생사업 포함촉구(박대근, 오보근 창조도시교통위)

⑩ 더파크의 낮은 시민만족도 및 매수시 부산시의 재원확보 방안 마련 촉구(박대근 창조도시교통위)

 

7. 한편, 상임위원회별로 우수 의원을 살펴보면,

기획재경위원회는 전진영 의원, 해양도시소방위원회는 김쌍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는 황보승희 의원과 강성태 의원, 창조도시교통위원회는 오보근 의원과 김진영 의원, 보사위원회는 정명희 의원, 교육위원회는 박중묵 의원이 각각 선정되었다. 특히 황보승희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찾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월등하게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8.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7기 시의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고 보다 부산시민들과 소통하여 공공성을 실현하는 부산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사회문제발굴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기존의 ‘행정 일방적인 성장과 개발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분배 중심의 생태복지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능력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향후 2015년 예산(안)에 대한 분석 및 의견 제시 등 지속적인 의회 활동 및 행정 감시활동을 부산시민들과 함께 해나갈 계획이다.

 

 

2014년 11월 24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