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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장전’ 투기과열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투자를 위장한 투기열풍, 부산시는 대책을 마련하라!

‘래미안 장전’ 부산지역 1순위 청약통장의 39%가 몰려

이미 특별공급 분양권은 4~5천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거래

투기과열과 다운계약서 작성 우려에도 불구, 부산시 대책은 뒷전

최근 부산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이 뜨겁다. 그 중 부산 금정구 장전동 ‘래미안 장전’이 올해 전국 최고의 청약 경쟁률을 달성하며 가장 뜨거운 곳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정작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소유자들은 투자를 가장한 투기 광풍에 의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래미안 장전’에는 부산지역 전체 1순위 청약통장의 39%가 몰렸으며, 이미 동·호수가 지정되지도 않은 특별공급 분양권이 4,000만원~5,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1년 안에는 소득의 50%를 양도소득세로 물어야 하는데, 5,000만원을 전부 신고하면 2,5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한다. 때문에 지난해 대연혁신도시의 경우 6,000만원~8,000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었고, 분양권을 전매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의 탈세를 목적으로 총 114건에 달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남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였지만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관련 임직원들의 처벌을 미루고 있고, 부산의 분양권 거래시장에서도 다운계약서 작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투자를 빙자한 투기로 인한 과도한 프리미엄 형성은 결국 실입주자들에게 큰 심적,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게 되어있다.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에 이르는 프리미엄으로 인해 실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는 투기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일반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어 또 다른 투기와 불법을 불러일으킬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런데 부산시는 부동산 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제한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는데, 14만 명이나 몰린 청약 광풍이 과연 ‘부동산 열기’라고 불러도 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부산시는 과열된 투기열풍으로 인해 실제 입주를 원하는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할구청과 부산지방국세청은 분양권 전매과정에서의 다운계약서 작성과 양도소득세 탈세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다운계약서 작성과 같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4년 11월 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