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재개발 지역 내, 오픈 카지노 유치 추진에 대한 논평] 

새 시장님의 좋은 기업 유치 첫 기업이 오픈 카지노라니
북항재개발 지역에 내국인 출입 가능한 오픈 카지노 유치 추진
추진 중인 경정장까지 사행산업만 4곳, 도박도시 부산 만들려고 하나? 

서병수 부산시장이 부산에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세계 최고 카지노 그룹인 ‘라스베이거스 샌즈’ 그룹이 부산 북항재개발 지역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건설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어 부산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부산에는 이미 외국인 출입이 가능한 2개의 카지노와 경마, 경륜과 같은 사행성 산업이 존재한다. 게다가 최근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은 기장군 연화리 해역일대에 사계절 운영이 가능한 경정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4개의 사행성 사업과 또다시 추진되고 있는 경정장까지 포함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행성 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부산이다.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정선 강원랜드의 경우 심각한 도박중독과 여러 문제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많은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행 법령상 기본적으로 내국인이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는 정선 강원랜드로 국한되어 있으며, 부산에 오픈 카지노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까지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병수 시장이 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를 공론화한 것에 반해 서울시와 제주도는 반대 입장을 명백히 했다.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오픈 카지노에 대한 사행성 우려와 부정적 여론, 그리고 국부유출에 대한 부작용을 이유로 신규 카지노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롭게 취임한 부산시장에 대해 부산시민이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특히 부산의 침체된 경기와 일자리 부족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만큼 좋은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병수 시장의 첫 행보도 좋은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뜻으로 ‘부산시 좋은 기업 유치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하지만 첫 유치 대상 기업부터 시민들의 기대와는 다른 오픈 카지노를 유치하겠다고 하니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전문가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사행성 산업의 확대로 인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우려하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시정인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고 경제 활성화 효과만 확실하다면 그것이 ‘독을 품은 사과일지라도 먹겠다’라는 것이 서병수 시장의 생각인 것인가? 

부산시는 타 시도에서 오픈 카지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이유에 대해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또한 사행성 산업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과 건립했을 경우 생기는 부산시의 이미지 실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도박도시라는 오명을 가져오는 오픈 카지노를 유치하는 것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이 가능한 산업의 발굴과 유치, 지원과 같은 ‘부산시 좋은 기업 유치위원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14년 8월 2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