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의정평가단 부산시의회 제238회 임시회 방청 보고서]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역시나 실망스러웠던 제7대 부산시의회 첫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이해 부족, 지역구 챙기기에만 급급한 초선의원
결석, 지각, 이석하는 재선 이상 의원과 아직 덜 날카로운 야당 의원 

1. 7월 8일 제237회 임시회를 통해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가 개원했다. 그리고 제238회 임시회가 7월 14일부터 7월 24일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는 부산시 실국과 산하기관들의 2014년 하반기 업무보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주로 진행하였다.  

2. 부산경실련 의정평가단(단장 박성호 변호사)은 제7대 부산시의회의 첫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지난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238회 임시회 중 기획재경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속 주요 실국과 산하기관에 대한 2014년 하반기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방청하였다. 

3. 부산경실련 의정평가단 부산시의회 제236회 정례회 방청 결과는 한 마디로 실망스러웠다. 초선의원은 소관 실국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지역구 챙기기에만 급급했으며, 재선 이상 의원들은 불성실했다. 

4. 상임위원회 모니터 결과 대부분의 초선의원들이 해당 실국의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해 보였다. 질의 내용이 업무에 대한 단순한 확인 등에 그쳤고, 해당실국의 주요 사업이나 핵심 사업에 대한 접근은 부족했다. 6.4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초선들은 7월 중순에 시작한 제238회 임시회까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있었다. 적어도 본인들이 어떤 상임위에 배정되는지 결정된 7월 8일 제237회 임시회 이후 제238회 임시회가 시작하기까지 최선을 다해 소속 상임위 해당 실국의 업무와 예산에 대해 파악하고 상임위 회의를 준비했어야 했다. 

5. 대부분의 초선의원들의 경우 해당 실국의 주요 업무에 대한 내용이 중요도가 떨어지는 업무에 대한 질의가 끝나고 난 후 본인들의 지역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물론 본인을 선출해 준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이해를 반영해야 하겠지만, 부산시의원은 부산시민 전체를 위해 일해야 하는 자리이기에 과도하게 지역구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선 곤란하다.  

6. 상임위원장이 아닌 경우 지각하거나 아예 결석하는 의원도 있었는데 대부분 재선 이상 의원들이었다. 30분 지각은 애교 수준이고, 1시간 이상 지각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초선의원들이 한 번도 이석하지 않고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데 반해 상임위원장이 아닌 재선 이상 의원들의 경우 본인들의 질의 순서가 끝나면 바로 이석해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7. 제7대 부산시의원 47명 중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은 2명에 불과하다. 2명 모두 초선의원으로 아직은 해당 실국의 업무 파악이 부족하고, 오랜 기간 근무한 해당 실국의 장을 상대하기에는 날카로움이 조금 부족해 보였다. 하지만 부산시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 준비한 모습들이 눈에 띄었고, 특히 정명희 의원은 미세먼지 국제기준에 대해 질문하는 등 차별화된 질의를 한 것이 돋보였다. 

8.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될 제239회 임시회는 2014년도 부산시 1차 추경을 다룰 예정이다. 안 그래도 졸속 심의 우려가 있는 추경예산에 대해 아직은 부족한 제7대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얼마나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는지 부산경실련 의정평가단은 계속 모니터할 예정이다.  

9. 부산경실련 의정평가단은 조만간 제7대 부산시의회 의장단 간담회를 추진하여 향후 진행될 제7대 부산시의회 의정활동 1년 평가 기준에 대한 협의와 방청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를 할 예정이다. 

[첨부] 부산경실련 의정평가단 부산광역시의회 제238회 임시회 방청 보고서(4p,) 끝. 

2014년 7월 3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