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4년 1월 16일 (화) 오전 10시

| 장소 : 부산광역시청 앞 광장

| 주최 : 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범시민운동본부

1월1일 새해 첫날부터 일본에서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에 일본 지진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도 이제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화도에서도의 5.8지진은 서해안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경주 4.0지진을 포함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99차례 발생했고, 규모 3.0 이상 지진은 14차례 일어났습니다.

이렇둣 우리나라는 지진으로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고리2호기를 비롯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핵폐기장건설에 대한 대책은커녕 이를 논의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약 40일간 대화를 요구하는 고리2호기반대본부 대표단의 일인시위에도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어떠한 반응도 없었습니다. 

부산시와 시의회는 노후원전과 핵폐기장의 안전성을 시민과 함께 검증하고 수명연장의 수용여부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먼저 시민사회와 대화를 통해 민과 관이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산시와 시의회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기자회견문>

부산시와 시의회는 지진으로부터 노후원전 · 핵폐기장의 안전성을 

시민과함께 검증하고 수명연장의 수용여부 주민투표 실시하라!

최근 수십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노토반도의 지진비극이 우리나라와 동일한 지질특성이고 월성과 고리 원전 반경 32km 내에 무려 5-7개의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에너지가 축적된다면 일본 노토반도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 40년간 고리원전의 사고·고장이 31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시도에 있어 지진보강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는 등 민관의 철저한 안전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부산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범시민운동본부(이하 부산고리2호기반대본부)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산시의회 시민안전특위 위원장의 교체 및 주민투표 실시를 통한 시민의 의견 수렴 그리고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및 핵폐기장의 안전성과 수용성을 시민과 함께 검증에 즉각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이후 대표단을 중심으로 일인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회 의장 간담회 요청이 수용되지 않는 등 시민들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4월 부산시장과의 간담회에서 고리 2·3·4호기의 노후원전 및 핵폐기장의 안전성과 수용성을 부산지역 시민사회 및 정치행정이 함께 검증해 나가기로 합의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부산시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시 하여야 할 부산시의회 시민안전특위 (위원장 박종철)가 민관이 함께 검증하기로 한 약속을 내팽개치고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및 핵폐기장의 안전성과 수용성 검증을 활동영역에서 배제하고 있어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새해가 밝자마자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으로 수십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들이 발생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이곳과 인근지역은 2011년부터 가동중지한 시카 원전(2기)을 비롯해 카시와사키 카리와 원전(7기), 쓰루가 원전 (2기), 다카하마 원전(2기). 미하마(3기) 원전 등 다수가 몰려있는 곳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청은 각 원전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발표하였으나 시카 원전은 1·2호기의 변압기 총 2대의 배관이 파손돼 절연 및 냉각을 위해 쓰이는 기름이 각 약 3,600리터, 3,500리터가 새어나갔으며, 파손된 변압기를 사용하는 계통 설비의 전기 수급도 어려운 가운데 원인파악도 못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안에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물이 1호기 총 95리터(방사능량 약 1만7100Bq), 2호기 약 326리터(방사능량 약4,600Bq)가 흘러넘쳤다고 한다. 그리고 카시와사키 카와바 5기 원전에서도 사용핵연료 저장 수조가 범람하였다고 한다. 이로인해 누출된 방사선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강력한 여진이 계속되었고 이 지역 대다수의 원전이 우리 부산과 마찬가지로 70년대 중반에 가동을 시작한 노후원전이어서 주민들의 불안이 큰 상황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와 부산시는 고리2호기 등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지내 임시저장시설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9월 경주지진(규모 5.8)과 2017년 11월 포항지진(규모 5.4)이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포함한 동남권에 최대 규모 6.5~7의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16개의 제4기 단층 분절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성단층은 월성원전과 고리원전 반경 32km 내에만 무려 5-7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한 해 동안만 한반도에서 100건이 넘는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잦은 지진 발생으로 인해 원전 설비의 누적된 스트레스는 없는지 정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이번 노토반도의 대규모 지진이 판과 판의 경계(일본 해구 및 필리핀 해구, 이 둘이 만나는 센카쿠 열도)에서가 아니라, 판 내부에서 축적된 에너지 때문에 발생하였고 동해가 생기면서 일본의 노토반도가 우리나라의 원산과 강릉 사이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해 본다면, 우리나라도 지진위험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일부 지질학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옥천 조산대와 노토반도의 지질특성이 유사하니 대규모 조산대 주변 단층대에서도 지진이 발생하여, 2016년대 경주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 구마모토 지진의 발생처럼 노토반도와 동일한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축적으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주, 포항, 문경, 상주의 괴산지진 그리고 동해의 울릉분지의 산발적인 지진(3.5~4)이 계속 관측되고 있으니, 이를 유심히 관측하고 정밀조사를 하는 등 적극 대비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도 도후쿠지진(9.0) 보다 내부지진(7.0)의 피해가 더 큰것을 감안해 볼때, 얕은 지진이 생기면 지진에너지의 피해를 오롯이 다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대비가 필요하며 특히 노후원전의 피해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우리는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선행된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잘 알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의 기록에 의하면 1978년부터 2020년 9월 11일까지 42년(약 504개월) 동안 원전에서 일어난 사고·고장은 한달에 한번 이상 꼴인 76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구나 고리원전의 사고·고장이 313건(41.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더하고 있으며 고리 2·3·4호기의 노후원전에 대한 지진보강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이다. 특히 최근 국내 노후원전들의 설비를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앵커볼트가 내진 능력이 없는 부적합 볼트로 시공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더구나 2022년부터 23년 상반기에는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3·4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었으나 노후원전은 0.2g를 기준으로 설계되었기때문에 내진향상이 확보되었는지, 지진취약도 분석으로 내진설계 0.3g 이상 확보되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여야 한다. 노후원전 수명연장의 전제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중대사고반영이 확인되어야 하나,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지침이 미국과는 달리 구·최신버전을 선택적으로 혼용하여 적용하고 있어 믿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한수원은 승인받지도 않은 사고관리계획서로 심사를 받고 있어 부산시민들은 수용할 수 없다. 특히 지진위험도 분석의 RG 1.2 적용여부 및 결정론적 확률론적 안전평가를 위한 RG 1.7과 SRP0800 동시 적용 등을 민관이 함께 철저히 확인하여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는 지난해 부산시장과 간담회를 통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성과 수용성을 중심으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다각도로 검증해 나가기로 하였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과도 간담회를 통해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시민사회와 정치행정이 함께 협력하여 안전성과 수용성을 검증하기로 한바있다. 따라서 부산시와 시의회는 부산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향적인 태도로 안전성과 수용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함께 검증해 나갈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1월 16일

부산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범시민운동본부 [16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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