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촉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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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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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11-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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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부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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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11-10 14:42:33
본문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하라!
부산광역시의회 민간위탁 부결,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년부터 공공위탁 사업으로 전환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성과 “우수” 평가 받아
민간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이해도 및 전문성을 활용
정책 성과 달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적절!
부산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에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능 강화 발표
사회적경제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노력 간과해선 안돼
정부의 기조 변화에 맞춰 사회적 가치 기반으로 사회적경제의 현장 경험 등 전문인력이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부산시는 지난 9월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여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민간위탁 사업이 아닌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등으로 재상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부결해 내년부터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공공위탁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번 부산시의회의 결정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거 해 설치되어 2018년부터 6년 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부산시가 제출한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서도 “우수(총점 88.1)”하다고 평가되었고,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에서도 “민간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이해도 및 전문성을 이용한 효율적 운영 필요”하므로 공공기관의 고유사무에 해당 없다고 판단되었다. 당초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공공위탁이나 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추진한 것은 “사회적경제관련 분야에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한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부산시의회는 △센터장의 잦은 교체, △전문성 부족, △국비 예산 축소 예상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을 부결시키고 공공위탁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하였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올 3월 개최된 ‘부산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유관 기관·단체, 관련 기업, 학계 등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2,100개 사회적기업, 매출 6,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복지·교육·의료·문화 등 지역특화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1,19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플랫폼을 강화하고 공공구매를 활성화하는 등 4대 추진전략과 10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4월 발표한 ‘부산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에서는 이에 더해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업무를 통합하고 지역거점센터로서 사회적경제 육성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돌연 부산시는 9월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해 스스로 수립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과 다름이 없다.
현재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공공위탁 기관으로 검토되고 있는 부산경제진흥원은 “ 부산의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역시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은 이에 앞서 무한경쟁이나 이윤추구가 아닌 협동과 연대의 원리로 사회적가치를 우선에 두는 기업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일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과 달리 사회적가치를 평가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종합적 지원을 위한 조직을 사회적경제 관련 이해도가 높은 민간에서 맡아온 것이다. 부산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재 운영하고 ‘부산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대로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27)>에 의거 정부의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역시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간접지원 정책으로 전면 개편될 예정임에 따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무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증명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역할 수행 등으로 재설정이 필요하다. 정부의 기조 변화에 맞춰 사회적경제의 현장 경험 등 풍부한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들이 배치해 사회적경제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공공위탁 계획은 민간위탁으로 재 수정되어야 한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
2023년 11월 0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박용하 · 조용언 · 최병학 ․ 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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