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박종철 의원 발언규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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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11-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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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_행정사무감사 박종철 위원 발언규탄 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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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11-10 14: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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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박종철 의원 발언규탄 입장
- 원자력 발전의 메카 부산 실제론 맹탕?
- 시민안전실의 목적은 안전이 우선
- 시민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철 의원은 핵발전산업 이해당사자만을 대변해
지난 11월 8일(수)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 5개 과(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원자력안전과, 특별사법경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민안전을 총괄하는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답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불꽃축제에 대한 안전대책, 학장천 범람으로 인한 실종사고,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등의 질의가 있었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산에서는 ‘원자력 안전’ 문제가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안전 문제보다는 “원자력 발전의 메카 부산이지만 맹탕이다”라는 발언이 터져 나왔다.
이 발언은 시민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더욱 의미가 크다. 박종철 의원은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원자력 발전은 그린에너지”,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조례」의 독소조항인 2조 1·2항을 개정하겠다.”, “원전은 신규, 노후 원전 상관없이 똑같이 위험하다. 이런 관점에서 고리 2호기 수명연장에 찬성한다.” 등 부산시민의 안전과 상관없이 원자력 안전 정책의 기본원칙이자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으로 시민단체들에게 연달아 뭇매를 맞은 전적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번 행감에서 논란의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부산시의회 시민안전특별위원장”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박종철 의원은 또한 ‘원자력 관련 수주를 경남 창원에 위치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맡고 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원전 해체 및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건설과 관련된 이슈에 부산 지역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부산 지역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민안전실장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시민안전실은 원자력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이지 핵 산업을 진흥하는 부서가 아님에도 박종철 의원은 이를 착각하는 듯한 요구를 한 것이다.
박종철 의원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을 이어 나갔다. 그는 “트리튬(삼중수소)는 신체에 축적되지도 않는다.”, “시료를 채취하니 전남이 기장보다 삼중수소 농도가 높다” 등의 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전혀 신체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환경부에서 발표한 「월성원전 주변 건강영향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조사한 960명 중 740명(77.1%)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또한 자연발생한 삼중수소가 아니라 ‘유기결합 삼중수소(OBT, organically Bound Tritium)’는 핵종전환을 하면서 유전자 손상 및 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의 조사에서 월성 원전 반경 5Km 주민 34명 중 16명(47.1%)이 유전자가 심각하게 손상된 사실 또한 박종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인지하지 못한 듯 하다. 그리고 박종철 의원은 “후쿠시마 핵오염수에 대한 근거없는 가짜뉴스는 없어야 한다.”라는 발언으로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박종철 의원의 발언은 핵으로부터의 시민 안전은 뒷전이고, 핵발전 산업 이해당사자만을 대변한 것으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박종철 의원의 발언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부산시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인 시민안전실 역시 해당 부서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서 고리3·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과정에서 원활하게 의견 수렴을 지원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고리2호기 방사사선환경영향평가 공람율보다 23.5배가 높은 0.47%를 성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원전산업 육성 기반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SMR 소재·파운드리 구축사업, 원자력산업 육성 및 원전기업 지원을 위한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는 보고내용은 전혀 부산지역의 시민안전과 무관하다.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눈치를 보는 부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책임있는 부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부산시의회와 부산시 시민안전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끝까지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다.
2023년 11월 9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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