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산경실련 의견서]

종편, 중앙지 홍보비 증액, 시정홍보인가? 시장보호인가?

1조 934억 원의 사상 최대 추경에 여전한 관행적 편성
시정홍보를 명목으로 2015년 추경예산에서 홍보비만 1억 원 이상 증액
종편 3사 및 중앙일간지 홍보보다 시민과의 소통이 우선되어야
각종 위원회의 출석수당도 성과 대비 적절한지 따져봐야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기본계획 용역 등 집중심의 대상 12개 사업 선정

  부산시는 지난 5일, 1조 934억원 규모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에 의해 부산시의 올해 예산은 당초 9조 1,909억원에서 11.9% 증가한 10조 2,843억원이 된다. 부산시의 추경예산안은 오는 16일부터 개최되는 부산시의회 제245회 정례회에서 심의하여 6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부산시 예산은 이번 추경에 의해 처음으로 10조원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최근 5년간 부산시 1회 추경예산 규모>

(단위 : 억원)

  최근 5년간 부산시의 1회 추경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사상 처음으로 1조 934억원의 추경예산안이 편성되면서 11.9% 라는 최대의 증가폭을 보였다. 하지만 1조원이 넘는 큰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대표적인 시정방향을 알 수 있거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은 잘 보이지 않고 관행적인 예산편성에 그친 인상이 강했다.

  부산시의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 ▷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산업 육성 ▷ 생활안전도시 조성 및 도시경쟁력 강화 ▷ 도시재생 및 균형발전도시 건설을 위한 도서 통합 도시 인프라 ▷ 시민 편의중심 대중교통 개편 및 교통약자 서비스 확대 등 교통복지 강화 ▷ 시민 삶의 질이 알찬 문화·복지도시 조성 ▷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충 ▷ 새로운 해양수도 건설을 위한 해양허브 기능 강화를 들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듯 ‘경상경비 절감분 및 삭감재원을 전액 일자리 확충에 재투자’한다고 매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교통공사 운영 지원’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도 매년 추경을 통해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다.

  특히 부산시는 이번 추경의 일반회계의 경우 법정경비 2,200억원을 제외한 가용재원 5,990억원의 70%를 일자리 창출, R&D·도시안전·도시재생사업에 투입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5년 부산시 1회 추경의 분야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추경은 당초예산의 11.1%인 310억원 증가에 그쳤다. 또한 재난방재·민방위 분야와 소방분야의 추경규모는 129억원이지만 이중 신규사업은 6개 사업으로 총 추경규모는 13억원에 불과하다. 이중 부산시민의 안전에 시급하지 않는 ‘재난안전상황실 등 인테리어 공사’ 3억원과 ‘국제안전도시 연구사업 지원’에 1억원이 편성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한 민선6기의 새로운 시정방향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2014년 부산시 1회 추경 분야별 예산 규모>

(단위 : 억원)

  이번 추경예산안도 국비 지원에 의한 매칭 등 예산의 규모가 크고 그 용도가 지정된 경우가 많아 순수한 신규 사업을 편성하기 어려운 점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정의 철학과 비전이 반영된 신규사업을 찾아보기 어렵고, 늘 비슷한 사업이 반복되는 느낌을 주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특히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수송 및 교통분야(25.11% 증가)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33.15% 증가)를 고려하면, 아직도 부산시가 개발에 중점을 둔 시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경 재원은 전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 증가분 및 추가 교부된 정부지원금이 반영되어 편성하게 된다. 이번 추경에도 국비 확보에 의한 매칭 사업이 많았으며 국비 지원을 통한 신규사업도 상당수 편성되었다. 하지만 부산시 보도자료에는 신규 또는 증액되는 사업이 국비가 반영된 사업인지 시비로만 편성되는 것인지 여전히 표시하지 않고 있어 일일이 예산서를 찾아봐야 알 수 있다.

  부산경실련은 그렇게 살펴본 예산서 내용과 그동안 부산경실련이 관심을 가져왔던 예산을 바탕으로 부산광역이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집중심의 대상 12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부산경실련 선정 집중심의 대상 12개 사업>

  보통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에 비해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를 통한 지원 또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예산조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부산경실련이 선정한 집중심의대상에서 살펴보듯 시정홍보를 위한 과도한 비용과 위원회의 출석수당은 집중심의를 통해 필요한 예산인지 꼭 집어봐야 할 것이다. 부산시의회의 제245회 정례회에서 철저한 심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낸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한다.

[첨부] 부산경실련 선정 집중심의대상 12개 사업(6p.)

2015년 6월 1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신용헌 원 허 이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