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지속가능부산 10대 정책의제 공약채택 수용여부 결과

자치·분권 지속가능부산을 위한 총선연대(이하 부산총선연대)에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부산지역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부산의 과제이면서 전국 차원의 과제로 20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10대 정책의제를 선정하여 부산지역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들에게 공약채택 수용여부를 확인하는 질의서를 지난 3월 17일부터 발송하였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부산지역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60명이며, 이 중 연락처와 팩스, 이메일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 오창석(사하구을), 김우룡(동래구), 통일한국당 문만길(해운대갑), 무소속 박승환(동래구), 최선명(해운대을), 전창섭, 박경민, 박태원(이상 사하구갑), 안중영(사하구을), 손순희(연제구), 박견목(기장군) 등 11명을 제외한 49명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1. 자치·분권 지속가능부산 10대 정책의제 질의서 답변율 : 53.1%
  - 새누리당 후보 18명 중 7명만 답변서 제출
  - 공천에만 관심있고, 정책선거나 지역공약 채택에는 무관심한 현실 반영

  질의서를 보낸 49명 중 답변서를 제출한 후보는 총 26명으로 답변율은 53.1%에 그쳤다. 참고로 19대 총선 당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10대 의제 총선공약 채택 요청 질의에 대해 59명의 후보에게 발송하여 38명이 답변서를 제출하여 답변율은 64.4%였다,

  답변제출 현황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우선 새누리당 후보 18명 중 11명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김무성(중구영도구), 나성린(부산진구갑), 이헌승(부산진구을), 배덕광(해운대을), 김척수(사하구갑), 조경태(사하구을), 유재중(수영구) 후보 7명만 답변서를 제출하여 답변율이 38.9%에 불과하였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 16명(질의서 미전달자 2명 제외) 중 답변서를 제출한 후보는 10명이었고, 6명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제출 대상 4명 중 2명, 정의당은 4명 중 2명, 무소속은 5명 중 3명이 제출하였다.

  이처럼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들이 함께 제안한 정책의제에 대해 답변율이 떨어지는 것은 후보 자신의 공천이나 이름 알리기에만 관심을 가질 뿐, 부산지역 주요 의제와 정책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제부터라도 부산지역에서 20대 총선에 나선 후보들은 부산지역의 주요 의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부산시민들이 바라는 정책을 연구하고 의정에 반영하여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자치·분권 지속가능부산 10대 정책의제 공약채택 분석결과
  - 답변자 중 10대 의제 공약 수용률 78.1%
  - “낙동강 수계유해화학물질 제거정책 우선시행 후 안전하고 건강한 상수원 확보를 위한 대안마련” 답변자 26명 중 24명 수용(92.3%)
  - “인사, 조직, 재정 등 일괄이양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위한 20대 국회 ‘지방자치(분권)특위’ 구성, 운영”과 “부산지역 롯데백화점 등 현지법인화 지원” 답변자 26명 중 22명 수용(84.6%)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답변자 26명 중 16명만 수용(61.5%), 6명 반대 : 책임정치를 위해 정당공천이 필요하다는 반론 제기

  1) 10대 정책의제를 모두 수용하겠다고 답한 후보자(총 12명)
    - 새누리당 : 조경태(사하구을)
    - 더불어민주당 : 김영춘(부산진구갑), 이정환(남구갑), 윤준호(해운대구을), 조용우(기장군), 김해영(연제구), 배재정(사상구)
    - 국민의당 : 유정기(남구을), 배준현(수영구)
    - 정의당 : 노창동(금정구)
    - 무소속 : 오승철(부산진구갑), 장제원(사상구)

   
  2) 10대 정책의제를 대부분(7개 이상) 수용하겠다고 답한 후보자(총 9명)
    - 새누리당 : 이헌승(부산진구을), 김척수(사하구갑)
    - 더불어민주당 : 박재호(남구을), 유영민(해운대구갑), 박종훈(금정구), 정진우(북구강서구을)
    - 국민의당 : 이덕욱(부산진구을)
    - 정의당 : 이병구(해운대구갑)
    - 무소속 : 김재하(부산진구을)

 
  3) 의제별 공약 수용비율
    ① 지방분권형 헌법개헌 등을 위한 20대 국회 ‘개헌특위’ 조속, 구성 운영 : 73.1%
    ② 인사, 조직, 재정 등 일괄이양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위한 20대 국회 ’지방자치(분권)특위‘ 구성, 운영 : 84.6%
    ③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 61.5%
    ④ 하구기수생태복원 특별법 제정 : 80.8%
    ⑤ 낙동강 수계 유해화학물질 제거정책 우선시행 후 안전하고 건강한 상수원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 : 92.3%
    ⑥ 부산국제영화제 특별법 제정 : 80.8%
    ⑦ 부산지역 롯데백화점 등 현지법인화 지원 : 84.6%
    ⑧ 자원봉사 등 시민사회단위 활동력 제고를 위한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조속 입법 : 69.2%
    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법 조속입법 : 76.9%
    ⑩ 기후에너지대책환경에 조응하는 고리신원전 5,6호기 설치계획 철회, 대체에너지 개발 : 76.9%

공약 수용율이 가장 높은 정책의제는 ⑤ “낙동강 수계유해화학물질 제거정책 우선시행 후 안전하고 건강한 상수원 확보를 위한 대안마련”으로 기타의견을 보내온 새누리당 김무성(중구영도구), 나성린(부산진구갑) 후보를 제외한 답변자 전원이 공약수용 의사를 밝혀왔다.

다음으로는 ② “인사, 조직, 재정 등 일괄이양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위한 20대 국회 ‘지방자치(분권)특위’ 구성, 운영”과 ⑦ “부산지역 롯데백화점 등 현지법인화 지원”이 84.6%의 수용율을 나타냈다.

공약 수용율이 가장 낮은 의제는 ③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로 6명의 후보가 수용안함으로 표시하고, 3명이 기타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의회 정당공천폐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부산진구갑) 후보는 ‘원칙적으로 찬성은 하나 지방토호세력의 지방권력 장악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으며, 국민의당 이덕욱(부산진구을) 후보는 ‘행정단위개편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보내왔고, 더불어민주당 정진우(북구강서구을) 후보, 정의당 이병구(해운대구갑) 후보, 무소속 김재하(부산진구을) 후보는 ‘책임정치를 위해서라도 정당공천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하지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는 지방정치가 중앙에 예속되는 것을 막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의 공통된 대국민 약속이었다.

부산총선연대의 자치·분권 지속가능부산 10대 정책의제 공약채택 수용 여부 질의에 대해서 현역의원들이 보다 신중한 답변을 보내왔으며, 각 공약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타내었다. 새누리당 유재중(수영구) 후보는 ⑦ “부산지역 롯데백화점 등 현지법인화 지원”에 관해 ‘부산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우선이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고, 새누리당 배덕광(해운대구을) 후보도 ⑩ “고리신원전 5,6호기 설치계획 철회,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해 ‘부존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무조건적인 원전 반대는 비현실적임, 대체에너지원 확보에 따라 순차적인 감축 찬성’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김무성(중구영도구) 후보는 ‘폭 넓은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현안마다 수용, 불수용으로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혀왔고, 새누리당 나성린(부산진구갑) 후보 역시 10대 정책의제 전체에 대해 적극 검토라고만 밝혀왔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유례없는 늦장 공천과 공천갈등으로 인한 대립으로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국민들의 실망이 커져가고 있다. 부산총선연대에서는 10대 정책의제 공약채택 질의를 시작으로 올바른 정책선거와 공약대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 남은 선거기간 동안 ‘총선공약 실천 시민협약식’, ‘정책공약기준 알리기 캠페인’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유권자에게 후보자들의 주요 정책공약을 알려, 앞으로의 4년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