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방청 모니터링 결과]

일하는 척만 한 부산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2건의 발의조례안이 의원 질의도 없이 15분 만에 통과

3개 실국 조례개정안 일괄 상정, 1시간도 안되어 처리

안건심의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 의원들의 형식적인 질의도 여전

지난 16일 본회의를 끝으로 부산시의회 제251회 임시회가 폐회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6개의 조례제정 및 조례개정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부산도시공사의 신규투자계획안 등 여러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 통과되었다. 부산시의회가 형식적으로는 많은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 회기일정은 3월 8일부터 16일까지 총 9일간으로 주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회기는 7일에 불과하다. 또한 본회의를 제외한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의는 3일에 지나지 않았다.

 사흘밖에 되지 않는 상임위원회 심의기간동안에도 여러 건의 현장확인을 진행하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는 단시간에 진행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특히 지난 11일(금) 경제문화위원회에서는 2개의 실국에서 각각 1개씩의 조례안 발의가 상정되었음에도 의원들의 질의는 전혀 없이 15분 만에 끝나버렸다. 또한 지난 14일(월)에 진행된 복지환경위원회 역시 3개 실국에서 발의된 조례개정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는데 걸린 시간은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게다가 이번 임시회는 당초 의사일정과 달리 급작스럽게 상임위 일정이 변경된 경우도 잦았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4일(월) 오후 2시에 예정되었던 기획행정관 소관의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한 심의가 오전 11시로 당겨졌으며, 당초 오전에 1시간 간격으로 2개의 실국과 오후 2시에 도시계획실 소관 조례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던 도시안전위원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30분 간격으로 3개 실국에 대한 안건심의를 연달아 진행하기도 하였다. 특히 지난 15일(화) 해양교통위원회에 부산도시공사의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안이 상정되었는데, 사전 공지도 없이 예정시간보다 일찍 시작하여 안건을 통과시켜 버렸다.

 의원들 간의 사전 토의와 조율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렇듯 충분하지 못한 회의 시간에 안건심의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우려된다. 또한 안건심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의원들의 형식적인 질의가 주를 이루어 안건심의 결과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말았다.

 이번 부산시의회 제251회 임시회는 4.13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척만 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안건을 심의하고 토의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부산실련은 상임위원회 방청을 통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상임위원회 의사진행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부산시의회가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시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2016년 3월 2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원 허 이만수 방성애 한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