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산경실련 의견서]

불필요한 홍보예산 증액 여전, 시민소통은 하지 않고 홍보에만 열중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 일부, 여전히 관행적으로 추경에 편성 
시정 및 개별사업 홍보예산 집중심의 통해 꼭 필요한지 하나하나 따져보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예산의 산출근거가 설득력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관문지역 시정홍보, 창업 붐 시책 홍보 등 집중심의 대상 10개 사업 선정

부산시는 지난 3일 5,995억 원 규모의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에 의해 부산시의 올해 예산은 당초 10조 1,275억 원에서 5.92% 증가한 10조 7,273억 원이 된다. 부산시의 추경예산안은 오늘 16일부터 개최된 부산시의회 제253회 정례회에서 심의하여 6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최근 5년간 부산시 1회 추경예산 규모>

최근 5년간의 부산시의 1회 추경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올해 5,998억 원의 추경예산안이 편성되면서 규모로는 2번째로 낮았으며, 증감률은 5.92%로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다. 이번 추경예산안도 뒤늦게 결정된 국비의 편성으로 인해 예산편성의 시급성이나 적절성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관행적인 예산편성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 ▷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산업 기반육성 중점 지원 ▷ 당면한 해운·조선업 위기대응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생활안전도시 조성 및 부산형 시민복지 증진 강화 ▷ 도시재생 및 동서 균형발전 인프라 구축 ▷ 시민의 삶의 질이 알찬 문화도시 구현 ▷ 서부산시대 개막 대비 선제적 투자를 들고 있다.

지난해 추경예산안과 비교해보면 단어의 선택이 바뀌었을 뿐, 좋은 일자리 창출과 생활안전도시 조성, 도시재생 및 균형발전, 알찬 문화도시 구현 등은 매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 또한 ‘교통공사 운영 지원’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도 매년 추경을 통해 관행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추경의 일반회계 가용재원 1,629억 원 중 45%를 좋은 일자리와 연구개발(R&D), 도시안전·도시재생 분야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6년 부산시 1회 추경의 분야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 분야 중 ‘산업진흥 및 고도화’ 부분의 추경규모는 281억 원이었지만, 국비로 지원되는 전통시장 육성사업 부분을 제외하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추경예산은 국비를 포함해 102억 원에 불과했다. 그리고 부산지역의 가장 시급한 사항 중 하나인 ‘해운·조선업 위기대응’도 총 5개 사업, 13억 원이 증액된 수준에 불과했다.

<2016년 부산시 1회 추경 분야별 예산 규모>

                                                                                        (단위 : 억원)
 

이번 추경예산안도 국비 직접지원, 매칭 등 예산의 규모가 크고 그 용도가 지정된 경우가 많아 순수한 신규 사업을 편성하기 어려운 점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정의 철학과 비전이 반영된 신규사업을 찾아보기 어렵고, 예산의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한 편성도 찾기 힘들었다. 늘 비슷한 사업을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관행적인 모습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다. 추경예산안의 분야별 증감률이 다소 고르게 나타난 것은 전체적인 추경의 규모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탓으로 보이며, ‘사회복지·보건’분야의 증감률이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은 최근 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매우 아쉬운 점이다.

추경 재원은 전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 증가분 및 추가 교부된 정부지원금이 반영되어 편성하게 된다. 이번 추경에도 국비 확보에 의한 매칭사업이 많았으며 국비 지원을 통한 신규사업도 상당수 편성되었다. 하지만 부산시 보도자료에는 신규 또는 증액되는 사업이 국비가 반영된 사업인지 시비로만 편성되는 것인지 여전히 표시하지 않고 있어 일일이 예산서를 찾아봐야 알 수 있었다.

부산경실련은 살펴본 예산서 내용과 그동안 부산경실련이 관심을 가져왔던 예산을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집중심의 대상 10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부산경실련 선정 집중심의 대상 10개 사업>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에 비해 관심도 적고,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를 통한 직접지원 또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예산조정의 어려움도 있다. 하지만 부산경실련이 선정한 집중심의대상에서 살펴보듯 시정홍보를 위한 예산이 과다하고, 이로 인한 홍보비의 낭비가 심하다. 또한 추경에 편성해야 할 이유와 산출된 예산의 근거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본예산 편성에서 제대로 된 예산계획을 세우지 않아 추가로 예산을 요청한 사례도 많았다. 부산시의회 제253회 정례회에서 철저한 심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한다.

2016년 6월 1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원 허 이만수 방성애 한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