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부산상의 회장 선출, 지역 상공계의 갈등과 분열 방지할 규정 마련 시급 > 성명.보도자료

[부산상공회의소 차기 회장 선출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부산상의 회장 선출, 지역 상공계의 갈등과 분열 방지할 규정 마련 시급

부산상의, 차기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은 공든 탑 스스로 무너뜨리는 격

법령에 의해 설립·운영되지만, 공직선거법 적용받지 않아 금권선거 여전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부산상공회의소(이하 부산상의) 차기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상의는 오는 26일 차기 회장 추대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실질적 경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열된 선거양상과 그 후폭풍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크다.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이라는 법령에 의해 설립되었고, 각 지역 상공계를 대표하는 법인으로 자리잡아왔다. 특히 부산상의는 부산 지역의 상공계의 어려움과 각종 경제현안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역할과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매번 차기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스스로의 공을 무너뜨려 매우 안타깝다.

지금의 회장 선출방식은 많은 의원을 확보한 사람이 유리한 구조이다. 부산상의 의원은 회원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데, 선거인단은 납부한 회비에 따라 최대 30표까지 투표가 가능한 구조이다. 따라서 암묵적으로 회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회비를 대납하여 표를 확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였다.

현재 부산상의를 비롯한 상공회의소는 법령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은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돈을 주고받는 것조차 아무런 제재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정확한 선출규정도 없이 상황에 따라 합의나 원로들의 입김이 작용함으로써 갈등과 반목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차기 회장 선출에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 여러 후보들의 난립 뿐 아니라 일부 후보는 전·현직 상의 회장들의 영향 또는 자신의 세가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른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사퇴하기도 하였다. 후보등록에 관한 규정조차 없어 선출 당일까지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가 없다.

부산상의는 오는 26일 현직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회장 추대를 둘러싼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 차기 회장을 최종 합의 추대 또는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직이 차기 회장을 선정하는 것이 조금은 이상하게도 보이지만, 이번 간담회는 부산상의 스스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다. 부산상의는 이번 기회를 통해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경선절차를 합의하고, 이후 회장 선거에도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부산상의는 정부와 지역 상공계의 소통창구 역할뿐 아니라, 산재해 있는 많은 지역 경제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막중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번 차기 회장 선출에 상공계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많은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부산상의는 지역 상공계의 분열과 반목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회장 선출 규정을 마련할 기회로 삼고, 이를 발판으로 새로 선출되는 회장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통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2018년 1월 2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원 허 이만수 한성국 조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