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7년도 예산(안), 2015년도 결산서 분석 의견 및 부산경실련 선정 집중심의 24개 사업 발표]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등

24개 사업 집중심의 요구

지방교부세 2016년 대비 12.4%, 1,020억 원 감소,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38억 원 감액
환경보호 분야 31.21% 증가,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 사용료 등 신규 편성
대중교통 중심도시 시정 목표에도 불구,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은 15.02% 감소해
세입결산비율 103.4%, 세출결산비율도 92.8%로 2009년 이후 최대치 기록
2015년 말 부산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4.3%, 여전히 채무부담 높아 적극적 개선 필요
원아시아페스티벌과 같은 특색 없는 중복축제 정리하고, 부산의 강점을 살린 축제 육성해야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언론사 주최 문화사업 등 효과성 및 타당성 제대로 검증해야

  1. 부산경실련은 부산시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결산서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산시 예산안 중 집중 심의해야 할 24개 사업을 선정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2. 먼저 부산시의 2017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수입은 2016년 당초예산보다 5.7% 2,040억 원이 증가한 3조6,064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4.3% 920억 원이 증가한 2조2,389억 원이 편성되었다. 하지만 지방교부세는 당초 올해예산(8,240억 원) 대비 12.4% 1,020억 원이 감소한 7,220억 원이 편성되었다. 이 중 잘못된 행정업무로 인해 38억 4,200만 원이 감소했으며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것에 대한 담당자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부산시의 2017년도 예산안의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곳은 사회복지 분야로 전체 구성비의 36.57%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6.05%의 구성비를 나타냈는데, 대중교통 중심도시의 시정목표를 지닌 부산시가 오히려 올해 당초예산(1조7,781억 원) 대비 15.02%, 2,265억 원이 감액된 1조5,075억 원을 편성 하였다. 이는 주요 기능별 세출예산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4. 가장 많은 예산이 증가된 분야는 환경보호 분야로 31.21%, 270억 원이 증가한 1,134억 원이 편성되었다. 폐기물 부문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 83.22%, 271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 사용료 등의 예산이 신규편성 되었기 때문이다.

  5.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예산이 2016년 당초예산에서 22.84% 616억 원이 증가했는데, 2017년 예산에서도 20.18% 669억 원이 증가하였다. 매년 많은 예산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 것에 비해,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과 같이 부산의 특색은 없고 K-POP이라는 중복,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는 중복,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오히려 BIFF와 같이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축제를 집중 지원해야 할 것이다.

  6. 다음으로 2015년도 부산시 결산을 살펴보면, 부산시의 2015년 결산기준 예산현액은 10조8,732억 원이며, 세입결산은 11조2,448억 원, 세출결산 10조933억 원으로 차인잔액은 1조1,516억 원이었다. 이 중 2,769억 원이 명시이월, 1,010억 원이 사고이월, 721억 원은 계속비이월이었으며, 37억 원의 보조금은 세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고로 반환될 예정이며, 6,978억 원은 2016년도 예산에 편입되었다.

  7. 부산시의 2015년도의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비율은 103.4%, 세출결산비율은 92.8%로 2014년도 93.1%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경실련이 분석을 시작한 2004년 이래 세입결산비율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세출결산비율은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산시가 2015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고도 지출하지 못한 돈이 예산현액의 7.2%, 7,800억 원이며, 이는 2014년도 6,656억 원보다도 1,144억 원이 더 남았다. 결국 부산시의 관행적인 예산편성과 일단 편성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8. 부산시의 2015년도 결산의 이월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0조8,732억 원 대비 4.1%인 4,500억 원이 집행되지 않고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대비 0.8%p 297억 원이 감소한 것이다. 2015년도 부산시 결산에 1억 원 이상 전용사업은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연도별 예산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예산전용사업은 총 37건으로 2014년 대비 24건이 증가 했으며, 금액도 약 1억 원이 증가 했다. 예산전용이 많다는 것은 예산의 집행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사업의 계획, 예산의 분배에서도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9. 2015년말 부산시 지방채 현잔액은 2조7,533억 원 으로 2014년 대비 1,144억 원이 감소하면서 부산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4.3%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산시의 지방채 규모는 다른 유사단체에 비해 여전히 크고,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높은 편이다. ‘지방채 발행상한제’를 통해 지속적인 지방채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지방채 감축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10. 마지막으로 부산경실련은 집중심의대상 24개 사업을 선정하였는데, 효과성 및 타당성이 의심스러운 신규사업으로 ▷해양클러스터활성화, ▷생명의바다 그림대회, ▷턴투워드 부산평화음악회 등 3개 사업을 선정했다.

  11. 집행효과 미흡 및 예산과다 증액사업으로 ▷시정홍보를 위한 시민소통 캠페인, ▷SNS활성화 추진, ▷기부와나눔 확산을 위한 사업지원, ▷중앙교유(파견)근무자 주택임차료, ▷2030엑스포 유치 활동 사업위탁, ▷(재)부산경제진흥원 운영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부산 뉴웨이브 페스티벌 개최(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개최), ▷ 부산관광공사 전출금(각종 홍보, 프로모션, 팸투어 등), ▷2018 비엔날레 개최지원, ▷신공한 건설 홍보 및 운영 활성화 등 12개 사업을 선정했다.

  12. 투자심사 부실우려 사업으로 ▷생활체육공원 조성 지원(구덕운동장 재개발), ▷시내버스준공영제 실시(운용손실보전금), ▷교통공사 운영지원(지하철 운영비 지원), ▷민간투자사업 유료도로 재정지원(수정산 터널), ▷민간투자사업 유료도로 재정지원(부산항대교) 등 5개 사업을 선정했다.

  13. 매년 미집행 발생  사업으로는 시립미술관의 ▷기획전시운영(10개 세부사업) 등 1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서민생활 및 시민안전 직결 증액 검토사업으로 ▷박물관 유물구입(문화재의 수집 및 보존), ▷노인일자리사업,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강화 등 3개 사업을 선정했다.

[첨부] 2017년도 예산(안), 2015년도 결산서 분석 의견 17p(표지포함) 끝.

2016년 11월 3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원 허 이만수 한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