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시장 대형유통점 현지법인화 공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문

- 대형유통점 현지법인화 공약 이행 않는 서병수 시장을 규탄한다!

대형유통점의 현지법인화는 서병수 시장이 임기내 완료를 목표로 하는 주요 공약이었다. 서병수 시장은 이를 위해 현지법인화 관련 법령 개정과 조례 개정을 단계별로 실시하고, 기존 대형유통점에 대해서는 지역기여도 조사를 통해 현지법인화를 적극 유도하고, 신규 등록 대형유통점에 대해서는 의무적 현지법인화를 추진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현재 부산시는 현지법인화와 관련하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금 상황은 서병수 시장 임기 내 현지법인화는 불가능하다.

좋은롯데 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임기 내 현지법인화를 실현 하겠다는 서병수 시장이 과연 지금 대형유통점의 현지법인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좋은롯데 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지난달 10일 서병수 시장 앞으로 ‘서병수 시장 현지법인화 공약 이행 촉구문’을 전달하면서 대형유통점의 현지법인화 추진을 위하여 서병수 부산시장과의 간담회를 제안하였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다. 더군다나 부산시는 대형유통점 현지법인화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부산시는 대형유통점의 현지법인화를 진행하면 당연히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중소상공인들이 당연히 그 피해를 보게 된다, 현지법인화 하면 세수의 증대는 별로 없다, 현지법인화가 지역 경제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주는지 구체적 연구 자료가 아직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좋은롯데 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부산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다른 시도의 대형유통점이 현지법인화를 하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한 지역이 있는지 부산시에 묻고 싶다. 부산시의 태도는 현지법인화를 못하겠다는 변명이고, 현지법인화를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서병수 시장은 현지법인화 관련 법령 개정 등이 불가할 경우 지역 여론, 범시민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현지법인화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시민사회가 제안한 간담회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얼마전 공개된 2016년 대형유통점 지역 기여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부산에 대형유통점 17개사 총 146개 점포를 운영하는데 아울렛을 포함한 백화점들의 2015년 총 매출액이 3조9천8백억 원이고, 대형마트의 총 납품액은 3조9천5백억 원이다. 이 가운데 지역업체의 백화점 입점 비율은 2.8%, SSM과 대형마트의 지역제품 납품 비율은 1.4% 증가했다. 하지만 백화점에 입주한 지역업체의 매출액은 1,900억 원으로 총 매출액의 4.8%에 불과하다. 대형유통기업이 지역은행에 1년 이상 장기 예금으로 예치한 금액이 116억 원, 141% 증가했다고 하지만 월 현금 매출액 예치금이 176억 원, 42%나 감소해서 여전히 대형유통업체들이 벌어들인 부산의 돈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지역의 공익사업에 대형유통점의 참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2014년에는 107억 5천만 원을 시역사회에 지원했던 대형유통점들이 지난해에는 5억 5천만 원 줄어든 102억 원을 올해는 17억이나 줄어든 85억 원을 지역사회에 지원하는데 그치는 등 대형유통점들의 지역 공익사업에 아주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유통점 지역기여 조사도에서 나온 결론은 결국 대형유통점 자금의 역외 유출은 계속해서 증대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사업은 아주 인색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대형유통점의 지역기여도 조사에서는 대형유통기업이 중소상공인과 지역과의 상생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대형유통점의 지역기여도가 아주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대형유통점이 현지법인화와 같은 지역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력을 발휘하기 보다는 대형유통점의 지역기여도 조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 후 결과에 따른 대형유통점의 지역기여도를 높이위 위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부산시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병수 시장의 임기는 2년 반이 지났다. 임기 내 현지법인화는 서병수 시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시가 1995년 신세계백화점을 현지법인화 한 이래 대구가 울산이 대전이 제주도가 대형유통점의 현지법인화를 성사시켰다. 유독 부산만이 공약으로도 내세워 놓고도 아직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만약 서병수 시장이 돈벌이에만 급급한 대형유통점들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인다면 서병수 시장은 부산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6년 11월 15일

좋은롯데 만들기 부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