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실련> 현 시국에 대한 공동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국기문란, 국정농단의 몸통이기에

국민 앞에 고백하고 즉각 수사에 임하라

우리 국민들은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청년실업, 전쟁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희망을 결코 놓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 비선실세가 자행한 최악의 국기문란·국정농단으로 국정시스템의 붕괴, 민주주의의 훼손, 국가신뢰도 추락을 목도하면서 분노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경실련>은 국기문란·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서 진실규명은 불가능하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위임해준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출처가 불분명한 비선 측근에게 넘기고, 비선측근의 국정농단과 비리행위를 조장하고 방치했다. 이는 명백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 행위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비선 핵심이라는 최순실과 함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몸통이자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최순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박 대통령 스스로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또 다시 국민들을 농락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분노와 허탈감, 수치심에 떠는 국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고 헤아린다면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전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수사를 자청해서 협조해야 한다. 이것만이 현재 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다. 국민을 상대로 꾀를 부려 현 국면을 돌파하려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을 포함한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의법처리 하는 것이 무너진 헌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방안이다. 그러나 현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이렇게 하리라 신뢰하지 않는다. 이미 검찰은 최순실 체포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수사 지체와 방조로 일관하면서 의혹 당사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못하면서 최순실 등 몇 사람을 희생양 삼아 이번 사건을 용두사미화 하려는 저의를 갖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야당이 추천하고 박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새로운 특별법에 의한 특별검사가 필요하다. 여야는 ‘국기문란 및 국정농단의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이번 사건을 수사토록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상실했고, 박근혜 정부는 국정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한마디로 국정운영 중단상황이다. 비선실세에게 빌붙어 국정농단과 이권개입을 한 사람들, 인사 상 특혜를 받은 사람들, 국정을 담당하기 어려운 무능한 사람들이 청와대와 내각 곳곳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청와대와 내각은 인적 청산의 대상이지 결코 국정운영의 주체일 수 없다. 특히 오늘 박 대통령이 총리를 포함한 개각을 단행했으나 이는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수습할 수도 없다.

따라서 범죄 피의자신분인 박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전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의 신망을 받는 사람들이 내각을 이뤄 위기에 처한 국정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가 중심을 잡고 위기극복이 가능하도록 국정을 끌어가야 한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정공백 방지와 민생안정을 위해 ‘비상국정협의체’를 구성하여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위한 총리를 합의하여 추대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국기문란·국정농단, 권력형 비리로 국가의 미래설계는 와해됐고, 지난 수십 년 간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 가치는 심각히 훼손됐다. 현재의 시국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은 박 대통령 자신이다. 국민들이 부여한 성스러운 대통령의 권능을 스스로 무시하여 대통령으로서 그 자격과 능력을 믿기 어렵게 만들었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정관여를 중단하고 스스로 수사에 임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것만이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길이다. 그리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본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자신의 거취를 포함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기문란·국정농단·비리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정운영의 정상화 모두 국민들의 마음과 행동에 달려있다. 국민 모두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평화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 <경실련>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함께할 것이다.

<경실련>은 현 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주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음과 같이 재차 촉구한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운영 전권을 내려놓고, 국기문란·국정농단에 대해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즉각 수사에 응하라.

하나. 국회는 ‘국기문란 및 국정농단의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토록 하라.

하나. 박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내각을 해임하고, 청와대 비서실도 의전부문만 남겨두고 축소하라!

하나. 국회는 국정공백 방지와 민생안정을 위해 ‘비상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총리를 추천하여 거국내각 구성하라.

하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모든 국민은 평화적 행동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2016. 11.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