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시장에게 드리는 현지법인화 공약이행 촉구문

   좋은롯데 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2015년 9월 17일 부산의 소비자단체, 상공인단체, 노동단체, 시민단체 등 23개 단체가 모여 결성하였고,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좋은롯데 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그동안 롯데 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 부산사회공헌센터 건립 등 17개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운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매주 목요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앞에서 진행하여 롯데 현지법인화를 위한 캠페인을 현재까지 40차례 진행하였고, 설맞이 캠페인 등 현지법인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부산시가 사직야구장의 네이밍권을 헐값에 롯데자이언츠에 넘기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무효화시키고, 부산시와의 간담회를 통해 롯데백화점을 비롯한 부산의 대형유통업체들의 현지법인화를 위해 부산시와 좋은롯데 만들기 부산운동본부가 함께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기도 하였습니다.

   부산시민, 시민사회, 여론 등이 대형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길이 멀어 보입니다. 롯데, 신세계 등 부산에 진출해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은 부산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매장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 상생의 핵심인 현지법인화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의 시민사회를 비롯해 부산시민 학계 등에서는 비난의 목소리는 높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유통업체 현지법인화'는 서병수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는 아직 내고 있지 못합니다. 서병수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대형유통점의 현지법인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18년 현지법인화 시행을 목표로 2015년 시도협의회 안건상정, 2016년 관련 법령 개정, 2017년 관련 조례 개정을 단계별 계획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대형유통점에 대해서는 지역기여도 조사를 통해 현지법인화를 적극 유도하고, 신규 등록 대형유통점에 대해서는 의무적 현지법인화를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부산시는 현지법인화와 관련하여 어느 하나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서병수 시장 임기 내 현지법인화는 불가능합니다. 서병수 시장은 현지법인화 관련 법령 개정 등이 불가할 경우 지역 여론, 범시민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현지법인화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병수 시장은 전국시도지사협회 안건 상정 추진이 막히면서 별다른 움직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유통기업은 롯데, 신세계, 이마트, 메가마트 등 모두 16개 업체로 이 중 본사를 지역에 둔 기업은 서원유통 1곳뿐 입니다. 백화점 9곳, 대형마트 36곳 등 대형 유통점 본사 대부분이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산에서 영업 중인 대형 유통업체의 연간 수익 6조 원이 수도권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공개한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역기여도 ‘2014년 조사결과(2015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총매출액과 납품액을 합친 6조2726억 원인데 반해 2014년 한해 이들 업체의 지역 공익사업(봉사활동, 지역상품판매전, 기부활동 등) 참여액이 총매출액의 0.0016% 인 102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점업체 입점과 지역업체 납품도 지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1995년 광주 신세계 백화점, 2016년 동대구복합환승센터, 2018년 완공 예정인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내 롯데 유통업체 등이 이미 현지법인으로 설립되었거나 현지법인화 하기로 했습니다. 타 지역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법인을 현지에 설립하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현지법인화를 했습니다. 결국 현재 부산에 존재하는 대형유통업체들이든 신규업체들이든 현지법인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와 의지가 중요합니다. 서병수 시장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요구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대형유통업체들의 현지법인 설립은 지방세 증대를 비롯해 지역 내 자금 선순환, 지역 법인의 독립적 경영을 통한 지역 밀착, 지역업체 입점 증대, 지역인재 고용 등의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현지법인화가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직결되는 이유입니다. 그러하기에 서병수 시장도 임기내 대형유통업체들의 현지법인화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서병수 시장의 임기도 2년하고도 많이 지났습니다. 임기 내 현지법인화는 서병수 시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4일 롯데 그룹은 사회공헌활동을 높일 것임을 밝혔습니다. 롯데 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을 높이겠다는 것은 대형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현지법인화를 위한 서병수 시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좋은롯데 만들기 부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