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태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
- 정부는 늦었지만 지배주주에게 강제해서라도 충분한 운영자금 마련을 통해 법정관리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지난 달 31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이후 미국, 일본, 유럽,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용선료 체불 등을 이유로 한진해운의 선박을 압류, 입출항 및 하역 거부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물류비가 상승하고, 운송이 지연되는 등 물류 체계에 혼선이 발생했다. 나아가 한진해운에 대한 대금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일부 중소기업들의 경영난까지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한진해운 사태는 기업구조조정의 컨트롤 타워인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한진해운 발 물류사태는 예상이 가능했던 것으로,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인 정부의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이다. 한진해운은 2011년부터 2013년 까지 3년간 연속 적자는 물론, 2016년에 와서도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섰다. 아울러 지난 5월 채권단과 자율협약 결정당시에도 자구책이 부실하여, 법정관리는 예견되어 있었다. 결국 자율협약에 실패하고, 지난 8월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구조조정을 진두지휘 하고 있었던 정부의 경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비 문제 등을 예견하고, 충분한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대주주를 압박해서라도 운영자금 대책은 세웠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예고된 문제에 대해 정부는 그 어떤 대책도 없었으며, 물류대란을 한진해운 탓으로 돌리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

둘째, 정부는 늦었더라도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자금을 지배주주로부터 강제하고,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해야 한다. 한진해운은 지난 6일 조양호 회장의 사재 400억원을 포함해 1000억원을 자체 조달한다고 발표했지만,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법원은 한진해운 정상화를 위해서는 1000억원은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지원 실행시기 또한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다. 기업구조조정을 지휘하는 정부와 최대주주가 사전 대책을 세우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대한항공이 계획했던 1천억원을 포함하여, 추가로 발생할 비용을 예상하여 지배주주에게 강제를 해서라도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해야 한다.

오늘부터 국회에서는 조선 및 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개최된다. 하지만 청문회에서는 대우조선 등 기업부실의 책임이 있는 이른바 ‘서별관회의’ 관계자인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은 빠져있다. 한마디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정부의 뻔뻔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국회에서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부실의 책임소재를 반드시 가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진해운 사태는 정부가 조선 및 해운기업부실 발생의 책임은 물론, 진행과정에서도 사전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2차적인 책임까지 발생한 무책임과 무능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이다. 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향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6년 9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