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재개발지, 오픈카지노 허용 요청에 따른 부산경실련의 입장]

오픈카지노, 부산의 미래는커녕 시민을 도박의 늪으로 끌어들일 뿐

지난 10일 서병수 부산시장, 북항재개발지 오픈카지노 설립 허용을 건의

지난해 토론회, 내국인 출입을 제한할 안정장치 불완전, 장기적 성장도 어렵다는 의견 제시

강원도 정선, 카지노로 인한 폐해와 부작용 심각, 사행산업은 미래산업 될 수 없어

부풀려진 경제효과와 눈앞의 이익보다 북항재개발의 당초 목적과 의미를 상기해야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북항재개발지에 오픈카지노 설립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오픈카지노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로 미국의 카지노·리조트 전문개발업체인 샌즈그룹이 북항에 오픈카지노 설립을 전제로 5조원의 투자의향을 밝힌 상태이다.

북항재개발지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샌즈그룹의 대규모 투자의향은 부산시가 반길 사안이다. 하지만 투자의 전제조건이 오픈카지노 설립이라는 점에서 부산의 미래산업으로서 적합한지 따져보아야 한다.

부산경실련은 지난해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 설립기념 세미나를 통해 오픈카지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사회적 안정장치를 가진 오픈카지노는 지속가능한 투자자산이라는 의견이 주장되었지만, 사회적 안정장치도 불완전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부산의 미래산업으로 장기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오픈카지노의 부풀려진 경제효과만 보고 북항재개발의 당초 목적과 의미를 퇴색하게 만든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미 유일하게 내국인의 출입이 허용된 강원도 정선의 경우 카지노로 인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비용도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행산업은 당장의 부풀려진 경제효과와 이익, 그리고 세수확보로 인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음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미래산업은 될 수 없다.

부산은 외국인카지노 두 곳을 포함하여 경마와 경륜까지 전국 최대의 사행산업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까지 도입하게 된다면 ‘도박도시 부산’이라는 오명은 씻을 길이 없고, 부산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오픈카지노를 비롯한 사행산업은 이미 드러난 심각한 폐해와 부작용으로 인해 미래산업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와 시민의 생각이다. 그럼에도 눈앞의 경제효과와 세수확보에만 몰두하여 오픈카지노를 유치하려는 것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치적사업에 불과하다. 부산시는 북항재개발의 당초 목적과 의미를 상기하기를 바라며, 시민을 도박의 늪에 빠뜨릴 수 있는 오픈카지노 유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2016년 8월 1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원 허 이만수 한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