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엘시티 비리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변죽만 울린 엘시티 수사, 전면 재수사하라!

3월 7일 부산지검은 강제수사 착수 8개월 만에 엘시티 비리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부산지검의 이번 중간 수사결과 발표는 한마디로 몸통을 비껴나간 겉핥기식 수사결과 발표에 다름 아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특별수사팀을 꾸려 바람을 잡던 엘시티 비리 수사는 결국 핵심인사를 비껴간 용두사미 수사로 막을 내렸다.

부산지검은 엘시티 특혜비리와 관련하여 현기완 전 정무수석, 배덕광 국회의원, 허남식 전 시장 측근, 서병수 시장 측근 등을 구속하는가 하면, 작년 11월에는 정기룡 부산시 경제특보 사무실 등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하였고, 올 2월에는 허남식 전 시장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였다. 또한 엘시티 특혜성 대출로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BNK증권, BNK캐피탈 등 4곳의 사무실과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실, 이장호 전 부산은행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엘시티 광고협찬 문제로 지역의 유력 언론사인 차승민 국제신문 사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였다. 이는 엘시티 비리가 정관계, 금융권, 언론계 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만큼 엘시티 수사결과는 부산시민을 비롯해 전국적 관심사가 되었다.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부산지검의 엘시티 비리 수사는 수사를 진행할수록 많은 허점과 문제점을 드러냈다. 검찰의 시청・구청 등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결국 해당 구와 시청 공무원들은 물론 시・구의원들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보통 대규모 비리 수사는 실무담당자를 비롯한 일선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난 후 실제 비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몸통이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수순이지만, 엘시티 비리 수사는 오히려 성급하게 정황만 갖고 수사를 벌여 진술에 의존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결국 허남식 전 시장은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고, 검찰의 엘시티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 지으려는 출구전략이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이번 부산지검의 수사에는 서병수 시장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3일, 엘시티 수사로 구속 기소된 서병수 부산시장의 최측근 포럼 부산비전 전 사무처장 김 씨의 첫 심리공판에서 국회의원 또는 현직 시장 신분이었던 서 시장에게 엘시티 관련 청탁을 전달해주겠다며, 서 시장을 위한 선거 캠프나 비선 조직 사무실의 운영비 명목으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매달 200만 원씩 101차례에 걸쳐 현금 2억 200만 원과 사무실 관리비 명목으로 2,580만 원을 대납하는 등 총 2억 2,700여만 원의 금품을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병수 시장은 엘시티 인허가 당시 해운대구 국회의원으로 엘시티 인허가 특혜 과정의 또 다른 핵심 인사로 의혹을 받아왔다. 그리고 지난 1월말에는 서병수 시장의 측근인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가 엘시티 인허가와 설계 변경 건으로 구속 되었다. 서병수 시장의 최측근이 두 명이나 엘시티 건으로 구속되는 상황임에도 검찰이 서병수 시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부정부패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민심을 외면한 것으로 또다시 검찰 스스로가 권력 봐주기 수사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보여준 것이다.

부산지검은 이번 중간 수사결과 발표로 엘시티 비리 수사를 종결해서는 안된다. 투자이민제 지정 관련 법무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동부지검에 대한 로비의혹도, 포스코가 책임시공을 하게 된 경위도 수사하지 않았다. 엘시티 인허가 특혜 의혹과 BNK금융의 대출비리 의혹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엘시티 수사결과 발표는 이처럼 비리의 핵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없이 변죽만 울린 수사결과 발표였다.

부산지검은 엘시티 인・허가 특혜와 대출 특혜 등 엘시티 비리에 대해 반드시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 허남식 전 시장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하고,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산지검은 성역없는 수사로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모든 인사를 조사하여 비리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 8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