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선정, 2016년 부산지역 10대 뉴스]

올해도 “안전”, 경주 지진 이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목소리 높아져

시작부터 특혜의혹, 비리의 백화점으로 전락한 해운대 엘시티

성과는 없이 상처만 남긴 가덕도신공항 유치전, 결국 김해공항 확장으로

갈등이 아물지 않은 부산국제영화제, 특색 없는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1. 부산경실련은 2016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정리하면서 부산경실련 회원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반영하여 “부산경실련 선정, 2016년 부산지역 10대 뉴스”를 발표하게 되었다.

2. 부산경실련이 선정한 10대 뉴스 중, 1위는 ‘경주 지진 이후 부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신고리 5, 6호기’로 선정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의 화두도 단연 ‘안전’이었다. 특히 관측 이래 최대 규모라는 5.8의 경주 지진 이후 인근에 있는 원전의 위험성이 크게 다가왔다. 또한 신고리 5, 6호기 승인과정에서 지진과 관련된 사항이 누락되면서 신고리 5, 6호기를 전면백지화하라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3. 2위로는 ‘시작부터 특혜의혹에 휩싸였던 엘시티, 결국 전방위 비리사건으로 드러나’가 선정되었다. 해운대 엘시티의 인허가 과정부터 많은 특혜의혹이 제기되었고 정·관·재계를 망라한 비리의 온상으로 결국 검찰에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특혜의혹에 대한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촉구한다.

4. 공동 2위로 많은 부산시민들이 염원했던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가덕도신공항 추진, 결국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선정되었다.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의해 휘둘리던 신공항 추진이 결국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나면서 많은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었고, 영남원 지역민 모두에게 상처만 남기게 되었다.

5. 다음 4위로는 올해 제정된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선정되었다.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가 확충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6. 5위로는 올해 있었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에서 야당의원 5명 선출, 새누리당 독점 깨져’가 선정되었다. 이번 총선에서 20대, 30대 투표율이 상승하면서 국민들의 지역 편가르기, 색깔론 등의 투표선호도가 바뀜에 따라 부산에서의 집권여당의 독점구도가 깨지게 되었다. 앞으로 부산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시민의 뜻을 반영한 여·야간의 상생 경쟁이 펼쳐지기를 희망해본다.

7. 다음으로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무책임한 정부의 대응이 부산경제 악화의 직격탄으로 작용’이 6위로 선정되었다. 지난 8월 31일 국내 1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관련업체가 가장 많던 부산이 그 피해의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정부의 안일한 생각과 대응책 마련 부족이 더 큰 피해를 낳았다.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한진해운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지원과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8. 7위는 ‘시민의 안전은 어디에? 주한미군의 주티퍼 프로젝트(생화학전 대응 프로그램)’이 선정되었다. 남구 부산항 8부두에 설치될 실험실에서 탄저균 등의 시료가 누출될 경우 엄청난 재앙이 발행함에도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없이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산시민 90%가 반대하는 주피터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9. 마지막 공동 8위로는 총 4개의 이슈가 선정되었다. ‘여기저기 어디서나 K-POP?, 부산 특색도 못 살리는 부산아시아원페스티벌’과 ‘부산국제영화제 갈등의 불씨를 남긴 채 개최는 했지만, 영화인의 참여는 저조’, ‘광안리를 가로지르는 해상케이블카 – 환경훼손, 경관의 사유화 논란’, 마지막으로 ‘시민 부담만 증가시키는 MRG, 하루 빨리 재협약 되어야(부산항대교, 부산-김해경전철,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을숙도대교등)’이 선정되었다.

10. 그 외 기타뉴스로 ‘2017년부터 시작되는 중학생 무상/의무급식’과 ‘무허가 조개구이촌에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태종대 감지해변’, ‘부메랑이 된 삼정더파크 동물원 매수청구권, 부산시의 대책은 있는지?’, ‘북항재개발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 유치 논란’ 등도 있었다.

11. 올 한해도 부산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주 지진 이후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이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인근 원전에 대한 위험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해결되지 않은 문화계의 갈등, 엘시티를 비롯한 부정과 비리 등은 다시금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남겨주었다.

[첨부] 부산경실련 선정, 2016년 부산지역 10대 뉴스(6p.)

2016년 12월 2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원 허 이만수 한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