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초의회 의원의 위법행위 및 불성실한 의정활동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

계속된 기초의회 의원의 막장행태, 기초의회의 본분과 책무성을 저버리는 꼴

일부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무단사용에 이어 의장후보자 사퇴시키려 돈으로 매수까지

지역민원 처리를 두고 몸싸움 추태에다 거액의 대가 요구 의혹도

민주적 운영과 본연의 활동으로 기초의회의 위상을 되찾고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입증해야

최근 연이은 기초의회 의원들의 막장 행태에 지역 정치의 위신이 말이 아니다. 부산진구의회는 업무추진비로 대게 파티를 연 것을 비롯해 전반기 의장 짬짜미 사건, 구의원 욕설 사건에 이어, 지난해 하반기 의장단 선거 때 돈을 주고 후보직 사퇴를 종용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문제는 부산진구의회 뿐만이 아니다. 최근 기장군의회 의장과 그 형제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추진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사에게 민원해결 명목으로 거액의 토지 매입 보상금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확산되고 있다. 또 서구의회에서는 암남동 테니스장 철거 청원에 대한 처리를 두고 두 여성의원간 몸싸움이 벌어져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등 지역정가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기초의회는 지역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지역 내의 민원과 여러 현안을 가장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해결해야 하는 대의기구이다. 그러나 기초의회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의장단을 둘러싼 자리 나눠먹기를 하고, 심지어는 돈으로 매수하는 파렴치한 일까지 저지르고 있다. 또한 자신의 이권에 혈안이 되어 지역민은 ‘나 몰라라’하며 의원으로서의 위상과 품위를 스스로 떨어트리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기초의회의 본분과 책무성을 저버리는 것이며 기초의회의 가치와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처사이다.

개헌을 둘러싸고 완전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분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마당에 지방분권의 근본이 되는 기초의회에서부터 자신의 존재가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지방분권의 추진 동력까지 잃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기초의회 뿐 아니라 부산의 모든 기초의회는 더 이상 자리싸움, 이권추구, 욕설, 몸싸움 등 막장행태로 유권자의 기대를 무너뜨리지 말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기초의회는 민주적으로 의정을 운영함으로써 자신의 가치와 위상을 드높여야 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예산을 철저히 감시하는 본연의 활동과 지역민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의미와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1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원 허 이만수 한성국 조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