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관련자 1심 선고에 대한 부산시민연대 입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1심 선고에 대한 입장

정치권은 엘시티 특검 약속을 이행하라!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3400만원을 각각 선고하였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1심에서 3년6월의 중형이 내려졌다는 것은 엘시티 특혜 비리 사건이 엄중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부산시민연대는 이후 계속해서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엘시티 특혜 비리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현재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기소로는 국민적 관심사인 엘시티 특혜 비리 의혹을 제대로 밝혀지기 어렵게 되었다.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처음부터 진행되지도 않았다. 허남식 전 시장과 배덕광 의원(당시 해운대구청장), 그리고 현 서병수 부산시장(당시 해운대구 국회의원)은 엘시티 비리 의혹의 핵심 3인방이다. 현재 허남식 전 시장은 지난 9일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하였고, 배덕광 의원은 구속기소 되어 다음달 14일 1심 결심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엘시티 비리의 핵심 인물로 의심되는 서병수 시장은 검찰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 더군다나 최측근인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가 2년의 선고를 받았고, 서병수 시장의 측근 중의 측근인 김태용 전 포럼부산비전 사무처장은 현재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엘시티 특혜 의혹에서 서병수 시장이 제외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엘시티 특혜 비리 수사는 서병수 부산시장을 수사해야 엘시티의 각종 인허가 특혜 비리가 제대로 밝혀지게 된다. 그럼에도 부산지검이 서병수 부산시장을 상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엘시티 비리 수사가 허점을 남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특히 정 전 특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벌어진 시점이 정기룡 전 특보가 서 시장과 함께 했던 시절이란 점에서 서병수 시장과의 관련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검찰의 엘시티 수사는 변죽만 울린 수사였다. 이에 대해 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해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는 검찰 수사에 대해 전면 재조사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마무리 되었다. 현재 엘시티 특혜 비리와 관련하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 엘시티 인•허가 로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는지, 투자이민제 지정 관련 법무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동부지검에 대한 로비의혹도, 포스코가 책임시공을 하게 된 경위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듯 엘시티는 부산의 정•관계를 떠나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기의 권력 실세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관심은 엘시티 특검으로 눈이 쏠릴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국회 원내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가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특별검사 수사를 대선이후 진행할 것을 합의하였다. 지금은 특검만이 엘시티 특혜 비리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 특검을 실시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또한 부산의 도시개발이 더 이상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엘시티 특혜 비리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지금 부산의 재계를 중심으로 엘시티 특검은 오히려 부산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는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재계는 말로만 떠들것이 아니라 부산경제가 왜 더 어려워 지는지에 대해 부산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토건개발 세력을 옹호하기 위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부산시민들은 일부 개발세력의 이익만을 위하는 개발정책을 지지하지도 찬성하지도 않음을 알아야 한다. 엘시티 특검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6월 26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