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YMCA, 부산경실련 등 4개 시민단체 주도로 『문재인정부 출범과 부산의 과제』에 대한 오피니언 리더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집담회 개최’

 

□ 대통령 탄핵에 의한 조기대선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지속가능공동체포럼, 부산YMCA, 부산경실련,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가 함께 대선공약과 부산의 과제를 점검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과 부산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5월 16일 오후 6시 부산YMCA 18층 회의실에서 오피니언 리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집담회를 개최 

□ 오피니언 리더조사는 선거 다음날 대통령당선자가 확정된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실시되었고 부산지역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법조계 인사, 언론인, 복지․보건․의료 등 직능단체 대표 등 87명(총 150명에게 배부, 응답율 58%)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조사에 참여함

 

  1. 주요 조사 항목

    1) 문재인정부의 역점 국정분야, 대표공약 분석, 국정성과 기대

    2) 문재인대통령의 부산공약 우선순위, 주요 현안별 기대 등

 

  2. 문재인대통령의 공약 평가

    1) 문재인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국정

      ○ 문재인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국정분야로 1순위는 적폐 청산이 46.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정치 개혁과 국민주권의 신장 11.5%, 일자리 창출 10.3%로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는 정치 개혁과 국민주권의 신장 23.0%, 적폐청산 14.9%,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성장 13.8%, 북 핵 해소 및 한반도 평화정착 11.5%의 순으로 나타났음. 다중응답 처리를 한 결과를 보면 적폐 청산이 30.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정치 개혁과 국민주권의 신장 17.2%,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성장과 북 핵 해소 및 한반도 평화정착이 각 10.3%, 일자리 창출 9.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2) 문재인대통령 공약에 대한 평가

      ○ 문재인대통령 공약 중 가장 중요한 공약 1순위는 적폐청산특위 등 반부패 및 재벌개혁4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일자리창출 19.5%, 정치개혁 16.1%, 한반도 비핵화, 국가위기관리 강화 13.8% 순으로 높게 나타남. 2순위 역시 적폐청산특위 등 반부패 및 재벌개혁이 25.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일자리창출 20.7%, 한반도 비핵화, 국가위기관리 강화 19.5%, 정치개혁 10.3%순으로 높게 나타남.

      ○ 다중응답 결과는 적폐청산특위 등 반부패 및 재벌개혁이 3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일자리창출 20.1%, 한반도 비핵화, 국가위기관리 강화 16.7%, 정치개혁 13.2% 순으로 높게 나타남

 

     3) 문재인정부 국정분야 성과에 대한 기대

      ○ 문재인정부의 국정분야별 성과기대도(10점 만점)를 보면 전체 평균은 7.19인데,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국정에 거는 기대의 정도가 큰 것으로 판단됨. 세부 항목별로 보면 정치개혁과 국민주권 신장이 7.94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적폐청산 7.62, 북 핵 해소 및 한반도 평화 정착 7.57,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7.43, 사회복지 확대 7.3, 사회통합 7.2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문재인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하고 공약으로 적극 제시하였던 내용뿐 아니라 지방분권정책이나 사회복지 확대 정책 등도 국민들의 기대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문재인정부의 국정분야별 성과기대도가 전체 평균보다 낮은 분야는 경제민주화 6.6, 서민생활 안정 6.67, 청년문제 해소 6.8, 일자리 창출 6.82 등으로 나타남. 사회개혁분야는 단기간에 성과가 크지 않다고 보거나 관심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판단됨.

 

  3. 문재인대통령의 부산공약 평가

     1) 문재인대통령의 부산공약에 대한 평가

      ○ 문재인대통령의 부산공약 중 가장 중요한 공약의 1순위는 신규중단, 노후원전 연장금지 등 원전안전성 확보가 50.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동남권 관문공항 및 공항도시 건설 25.3%, 북항재개발 등 동북아해양중심지 13.8% 순으로 나타남. 2순위는 북항재개발 등 동북아해양중심지 24.1%, 신규중단, 노후원전 연장금지 등 원전안전성 확보 17.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문재인대통령의 부산공약 중 가장 중요한 공약의 다중 응답 결과는 신규중단, 노후원전 연장금지 등 원전안전성 확보가 3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북항재개발 등 동북아해양중심지 19.0% 동남권 관문공항 및 공항도시 건설 17.2%, 부산형 스마트 청년일자리 창출 순으로 나타남.

 

    2) 문재인정부 부산현안분야별 성과기대도

      ○ 문재인정부 부산현안분야별 성과기대도(10점 만점)를 보면 전체 평균은 7.11인데, 전반적으로 높으나 국정의 기대도 평균 7.19보다는 약간 낮음. 하지만 전체적인 기대의 정도는 큰 편임. 세부 항목별로 보면 부산의 신규원전 건설 중단 등 도시안전이 7.99로 가장 높고 부산의 경제적 성장과 부산의 시민 주권 및 참여 확대도 7.51로 매우 높게 나타남. 응답자들은 문재인대통령시대로 그동안 부산시민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인식된 원전문제 해결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치적 발전과 시민 주권의 확대로 부산의 정치지형과 시민 권익 향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문재인정부의 부산현안분야별 성과기대도가 전체 평균보다 낮은 분야는 부산의 경제적 성장 6.41, 부산의 위상 제고 6.72, 부산의 사회복지 발전 6.85, 부산의 전반적 발전 6.86으로 이들 내용들은 국가 전체의 정치권력보다는 부산의 지방자치 영역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3) 문재인대통령의 부산공약에 미흡한 부분

      ○ 문재인대통령의 부산공약에 미흡한 부분 1순위는 구체적 실현방안 미흡 24.1%, 예산 등 재원계획 부족 23.0%, 파급력이 높은 공약 부족 18.4%, 조선해운업 위기 등현실문제 반영 취약 1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2순위는 예산 등 재원계획 부족 35.6%, 구체적 실현방안 미흡 20.7%, 조선해운업 위기 등 현실문제 반영 취약 1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다중응답 결과는 예산 등 재원계획 부족 29.3%, 구체적 실현방안 미흡 22.4%, 조선해운업 위기와 파급력이 높은 공약 부족 각 13.2% 등으로 나타남

 

□ 집담회는 신공항 등 도시균형발전분야(김경수,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생태․에너지․원전 등 도시안전분야(김해창, 경성대교수), 지속가능 도시개발분야(정주철, 부산대교수), 지방분권․지방자치분야(박재율, 부산지방분권연대 상임대표),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분야(김대래, 경실련 공동대표․신라대교수), 사회복지분야(박성주, 부산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부산시민참여분야(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문재인후보 부산공약(나종만,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오륙도연구소 기획연구부장) 등을 중심으로 간략한 공약평가와 부산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함

  1. 신공항 등 도시균형발전분야(김경수,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국가도시개발의 여건 변화, 부산의 도시여건진단(가용토지 부족, 대표산업 부재, 기존시가지 슬럼화), 부산의 도시정책 전략과 정책과제(개발에서 재생으로 정책 전환, 복합화․입체화를 통한 토지효율성 제고, 부산재도약을 위한 선도사업 중점 추진, 북항재개발 및 공항복합도시 건설 등 세부적 과제 제시)

 

  2. 생태,에너지,원전 등 도시안전분야(김해창, 경성대교수),

    ○ 2017년 탈핵에너지전환도시 부산만들기 과제에 대해 발표

    ○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방향 전환, 핵마피아규제 등 정부개혁

    ○ 탈원전에너지전환도시로 부산시의 개혁 필요

       - 탈원전에너지전환도시정책 전환, 방사성비상계획구역 확대 및 실질적 방호방재시스템 구축, 타 원전 입지 지자체와 연대

    ○ 생활속 대안에너지인식 및 탈핵정책 지방선거 쟁점화 등 시민개혁 추진

 

  3. 지속가능 도시개발분야(정주철, 부산대교수),

    ○ 기회의 평등을 위한 도시개발

    ○ 과정이 공정한 도시개발 : 투명함과 참여보장

    ○ 정의로운 결과 : 개발의 목표 재정립.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4. 지방분권․지방자치분야(박재율, 부산지방분권연대 상임대표),

    ○ 문재인정부의 지방자치, 분권의 주요 공약 내용

    ○ 지방분권협약의 체결과 의미

    ○ 국정혁신,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지방자치, 분권의 주요 과제

 

  5.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분야(김대래, 경실련 공동대표,신라대교수),

    ○ 부산의 지역발전과 표심에 대한 분석

    ○ 문재인대통령의 경제 및 균형발전관련 공약 분석

    ○ 부산공약에 대한 분석

 

  6. 사회복지분야(박성주, 부산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 문재인후보 복지분야 대선공약

    ○ 복지진영(사회복지총연대회의)에서의 공약

    ○ 복지정책에 대한 제안(소비 아닌 투자라는 인식, 최적의 사회서비스,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철폐, 전달체계의 개편)

 

  7. 부산시민참여분야(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박근혜국정농단과 부산 공범자

    ○ 부산시, 시의회, 시민사회의 반성적 성찰

    ○ 부산지역 정치지형 반성

 

  8. 문재인후보 부산공약(나종만,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오륙도연구소 기획연구부장)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의 동북아 해양수도의 비전과 8대공약

    ○ 공약 추진 배경 설명과 오피니언리더 설문조사결과 및 집담회 의견에 대한 입장 발표

 

□ 붙임 : 문재인정부 출범과 부산의 과제에 대한 오피니언리더조사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