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오거돈 부산시장, 권위주의의 산물인 호화관사 종식하고 시민에게 환원해야 > 성명.보도자료

[오거돈 부산시장 호화관사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생활공간(2층) 137평, 연회장·접견실·사무실(1층) 265평에 달하는 오거돈 부산시장의 관사.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오거돈 시장이 군사독재시절 지어져 ‘남쪽의 청와대’로 불려온 특권의 상징인 현 부산시 관사에 기존 입장을 뒤집고 거주하고 있다.

오거돈 시장의 관사에 호화관사 논란과 시민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 시장이 관사 입주한 뒤 턴테이블 및 튜너 179만원, 엠프 및 스피커 867만9천원 등을 구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오거돈 시장의 관사 예산이 과거보다 적다고 주장하나 턴테이블, 65인치 텔레비전, 공기청정기가 꼭 새로 구입하는 것이 필요했는지를 되물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부산시립미술관에 있는 작품 10점을 부산시장 관사로 대여시키고 주말에는 관사를 둘러싼 공원까지 입장을 막으면서 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공재를 사유화하고 있다.

부산시는 관사를 외교용도로 활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해 9월 재부 외국공관장 초청 간담회를 제외하고는 개최실적이 전무하다. 오 시장은 부산시청 홈페이지에 지난해 9월 간담회 직후 “글로벌 오피스로서의 관사, 도시외교 업무공간으로서의 관사의 면모를 선보였다”고 글까지 썼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한 번도 활용된 적이 없다. 베트남 국회의장 방문(지난해 12월), 포르투갈 국회의장단 방문(지난 2월) 모두 시 관사 외교행사를 거절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관사는 글로벌 오피스 또는 도시외교 업무공간으로 활용될 수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청원경찰을 두고 단독주택 형태로 운영하는 곳은 서울, 부산, 강원, 전북, 전남, 경남으로 광역자치단체 2/3 이상이 관사를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관사가 ‘권위주의 시대 유물’이라는 시민들의 인식과 혈세낭비라는 지점에 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과 대전 등 8개 광역자치단체는 관사를 폐지하여 역사자료관(인천), 어린이집(대전·충남), 게스트하우스(경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구, 충북, 경북의 광역단체장은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임대해 광역자치단체장의 생활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12월 7일 행안부가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르면 관사 운영현황 공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관사 운영현황 공개 사항은 건물유형(주택, 아파트 등) 및 준공연도, 규모(대지 및 건물면적 등), 보유형태(소유, 임대) 및 재산(임대)가격, 관리·운영비(년간), 활용현황(주거공간, 회의실, 주민개방 등)이다. 그러나 부산시가 부산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한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리·운영비와 활용현황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이는 결국 오거돈 시장 스스로가 행안부가 고시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오거돈 시장은 하루빨리 관사 운영에 따른 관리 운영비와 활용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행안부에서도 지난 2010년 ‘자치단체장 관사 운영 개선방안’에서 관사운영에 따른 예산낭비 등을 이유로 관사 폐지를 권고한바 있다. 오거돈 시장은 관사가 부산시에 꼭 필요한지 생각해 보길 바라며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부산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2019년 4월 2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한성국 김대래 김용섭 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