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경로당 보조금 부정사용, 부산시는 수사의뢰하고 보건복지부는 직접조사·명령조치 발동해야 > 성명.보도자료

[경로당 보조금 부정사용 부산시 실태조사 차질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부산시는 지난 1월 25일 부산의 16개 구・군에 최근 5년간 경로당에 지급된 냉난방비, 운영비 등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50여일 기간을 주고 자료를 요청하였다. 이는 기장군에서 경로당 난방비 보조금 유용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산시가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취한 조치였다.

현재 부산시에 따르면 50일이 지난 현재 16개 구・군 중 9개 구・군만이 자료를 제출한 상태이며 나머지 7개 구・군은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실상 일선 구・군들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로당 난방비 보조금 부정사용은 부산시와 각 구·군 정산자료의 잔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가 하면, 일부 구·군은 법적 권한이 없는 대한노인회가 경로당 보조금 정산자료를 보유하고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는 등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초법적 행위까지 드러났음에도 7개 구·군이 아직까지 부산시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부산시의 태도를 보면 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며 구·군을 지도·감독하는 역할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경로당 난방비 보조금의 바른 집행을 위해서 부산시는 강도 높은 실태조사로 나서야 한다. 현재까지 9개 구·군만 제출하고 7개 구·군은 6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않는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행정이다.

일예로 동구의 경우 냉난방비 등을 운영비로 돌려 쓴 사례는 환수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이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전용한 것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반면 서구의 경우는 환수 계획액 5193만8187원 중 5043만200원을 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경로당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해 결단 할 때이다. 부산시 구·군별로 드러난 경로당 부정사용에 대해 부산시와 구·군이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면 부산시는 자료 제출하지 않는 7개 구·군과 보조금 부정사용이 드러난 구·군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명령조치까지 고려해야 한다. 경로당 보조금에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부산시와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보조금 부정사용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전 구·군을 대상으로 환수해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2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한성국 김대래 김용섭 혜성 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