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3년차 의정활동 평가 결과]

제7대 부산시의원 3년차 100점 만점에 69.3점
 

제7대 부산시의회 3년차 출석률 97.6%, 공무출장, 청가를 제외하면 오히려 낮아져
본회의 시정질문, 5분발언 등 1년차와 비슷한 수준, 조례발의는 127개로 역대 최대
우수조례, 김진홍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 선정
각 상임위별 전진영, 최준식, 정명희, 윤종현, 김쌍우, 오은택 우수의원 선정
우수의원 시상식, 오는 22일(금)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진행

  1. 부산경실련은 지난 2015년 제7대 부산시의회 1년차 의정활동 평가까지 총 6회에 걸쳐 부산시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왔다. 부산경실련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단위 의회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 및 시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평가 이후 의정활동이 어떻게 달라지고 개선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제7대 부산시의원 3년차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2. 이번 평가대산은 부산시의회 의장을 제외한 부산시의원 46명이며, 기간은 254회 임시회부터 262회 정례회(2016년 7월 1일~2017년 6월 30일)이다. 평가의 내용은 부산시의회 3년차 출석률, 발언 및 조례 제정 등에 대한 정량평가, 동 기간의 시정질문, 5분발언, 상임위 활동, 조례 내용 등에 대한 정성평가 등이다. 

  3. 부산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부산시의회 47명의 254회 임시회부터 262회 정례회까지 개최된 모든 회의의 평균 출석률은 97.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제7대 부산시의회 1년차 평가보다 0.1%p 증가한 것으로 역대 부산경실련 조사 중 가장 높았지만, 공무출장 및 청가 등을 제외한다면 실제 출석률은 오히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지난 1년 동안 개최된 25회의 본회의 중 의장을 제외한 46명의 시의원이 총 40회, 1인당 평균 0.9회의 시정질문을 하였다. 이는 제7대 부산시의회 1년차 평가 1인당 평균 0.7회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정질문을 가장 많이 한 시의원은 3회의 안재권, 오보근, 전진영 의원이었다. 

  5. 같은 기간 본회의 중 5분발언 횟수는 총 106회, 1인당 평균 2.3회로 나타났다. 5분발언을 가장 활발히 한 의원은 총 6회를 한 김종한, 박대근, 윤종현 3명의 의원이며, 다음으로 김수용, 김진용, 손상용, 전진영 4명의 의원이 각 5회의 5분발언을 하였다.

  6. 상임위원회 평균 발언빈도는 1회의 회의당 1.64회로 지난 평가 1.74회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가장 활발이 질의응답에 나선 의원은 최준식 의원으로, 1회의 상임위 회의에서 평균 2.41회의 질의를 하였으며, 다음으로 윤종현 의원이 2.37회 질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7. 지난 1년 동안 평가대상 46명이 발의한 조례의 수는 모두 127개로 1인당 2.7개의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7대 부산시의회 1년차 평가에서 1인당 1.25개의 조례를 발의한 것에 비해 약 2.3배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타 지역 사례 빼기기와 법률 개정에 의한 조례개정안을 통해 건수 늘리기가 여전했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가 그리 많지 않았던 점은 아쉬웠다.

  8. 가장 많은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은 윤종현, 김쌍우 의원으로 각 8개의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다음으로 이상민 의원이 6개의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다. 단 한 건의 조례도 대표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4명이었다.

  9. 정성평가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록, 조례안 등을 의정평가단 19명이 배분하여 읽으면서 평가했다. 한 상임위원회 당 최소 3명에서 최대 6명이 정성평가에 참여함으로써 객관성과 형평성을 담보하려 하였다.

  10. 본회의 발언내용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100점 만점 중, 94점을 받은 최준식 의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음으로 전봉민(88.0점), 전진영(87.3점), 김쌍우(80.8점) 의원 순이었다.

  11. 상임위원회 발언 정성평가 점수는 총 1,000점 중 가장 많은 300점이 배점되었다. 평가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257.9점을 받은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이며, 다음으로 김쌍우(247.4점), 전진영(246.3점) 의원 순이었다.

  12.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정성평가는 점수 200점 만점으로 배정되었으며, ‘부산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홍 의원이 가장 높은 172.5점을 받았으며, 다음으로 박성명(162.5점), 이진수(160.5점), 전봉민(157.5점) 의원 순이었다. 

  13. 제7대 부산시의원 3년차 종합평가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69.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7대 부산시의회 1년차 평가 69.8점에 비해 소폭 하락한 점수이다. 부산경실련 평가를 지속하는 동안 의원들의 출석률 및 발언수, 조례발의 등은 크게 증가한 만큼, 이제는 정량적인 부분보다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다. 따라서 이번 평가에서는 정성평가에 비중을 더 두고 평가를 진행하였기에 전체 평균이 조금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14. 부산경실련은 이번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3년차 의정활동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의원 시상식을 12월 22일(금)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시상대상은 각 상임위원회별 우수의원 각 1명으로 6명과 우수조례의원 1명 등으로 총 7명의 의원들에게 시상할 예정이다.

  15. 2018년에는 새로운 의회가 구성될 예정에 있는 만큼, 부산경실련은 상설운영하고 있는 ‘부산시의회 의정평가단’을 통해 더욱 성숙한 의정활동 정착을 위한 부산시의회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다. 의회 방청 및 모니터링을 통한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수시 평가하고, 2년 단위로 종합평가를 진행해 갈 예정이다.

[첨부] 제7대 부산시의원 3년차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12p.) 끝.

2017년 12월 1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원 허 이만수 한성국 조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