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 동삼하리지구 주거단지 도입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영도구청, 주거단지 된 동삼하리지구 사업실패 책임져야

관광단지 개발 목표였던 동삼하리지구, 결국 사업성 핑계로 주거단지 전락

대규모 개발사업 수익성 핑계로 주거단지 도입, 규제 완화, 결국 사업목적 벗어나

부산시와 영도구청, 사업실패와 특혜에 대해 철저히 조사, 엄중히 책임져야

관광단지 개발을 목표로 진행된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이 결국 주거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난 28일 부산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및 임대수익형 오피스텔이 포함된 49층의 초고층 아파트 건립에 대해 조건부 의견으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또다시 사업성을 빌미로 당초 매립목적을 벗어난 채 난개발이 시작된 것이다.

동삼하리지구 개발은 애초 사업성이 없는 매립지가 인근 동삼혁신지구와 태종대 유원지 등과 연계된 배후 관광단지를 만든다며 시작되었다.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결과 사업지연, 사업성 부족으로 규제완화,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매립목적 변경 없이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감사원에 지적되었다.

부실한 사업계획과 검토 결과를 가지고 진행한 사업이 결국 수익성을 빌미로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공공재가 사유재로 악용된 결과를 낳았다. 그동안 동삼하리지구와 같은 사업성을 핑계로 사업자에 특혜를 주며 결국 사업목적과 다르게 개발된 사례는 반복되었다.

시민사회와 언론이 나서 부정확한 사업목적과 과정을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검토를 요구했지만 부산시는 허울뿐인 청사진을 제시하며 사업을 밀어붙였다. 당초 목적과 다르게 대규모 고급 주거단지로 전락한 센텀시티가 그러했으며, 10여 년이 넘도록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도 같은 사례이다. 또한 주거시설 도입을 요구하며 몇 년째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광복롯데타운이 동삼하리지구와 같은 결과를 낳을지 걱정이다.

도시의 모습을 바꾸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계획과 검토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너무 많이 겪어왔다.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에서는 당초 계획과 다르게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용도변경과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을 너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부산시와 영도구청은 동삼하리지구의 사업실패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행정절차의 잘못과 과도한 특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묻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고 더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2018년 6월 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원 허 이만수 한성국 조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