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무분별한 지역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부산시, 노브랜드 같은 변종마트의 무분별한 지역상권 진출 제지해야

이마트 노브랜드 부산에 최대 20곳 오픈 예정, 소상공인의 막대한 피해 우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불합리한 제로섬 게임에 불과, 피해는 소상공인이 감당

타 시·도 입점 유예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 부산시도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방안 필요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대형마트 이마트 계열 할인 점포 ‘노브랜드’가 부산지역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다. 현재 부산에는 사하점과 다대점 2곳이 입점해 있으며, 해운대 중동과 북구 화명동, 강서구 신호동에도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

노브랜드는 이마트가 운영하는 중소규모 매장으로 자체브랜드 생필품을 중심으로 골목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에 문을 연 다대점 인근에 있는 중·소형마트와 슈퍼는 매출이 20%씩 떨어져 주인이 혼자 운영하는 곳도 생겨났다.

이처럼 변형된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 거대한 자본력을 투입한 대기업의 횡포에 소상공인들 삶의 터전이 망가지고 있다. 이미 편의점을 비롯한 슈퍼, 소규모 마트 등 시민생활에 밀접한 곳의 유통점포는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대기업의 거대자본을 통한 골목상권 진출은 불공정한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며, 그 피해는 소상공인들이 다 감당하고 있는 꼴이다.

부산의 골목상권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다. 대구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노브랜드 입점을 2년 연기했으며, 충청북도도 노브랜드 청주복대점 입점 시 ‘무료배달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을 조건으로 사업을 조정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골목상권 보호와 상생협력을 위한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미 부산은 이마트타운과 노브랜드와 같은 변형된 대형점포가 들어서고 있으며, 노브랜드는 부산지역에만 20곳의 매장이 들어설 계획이다. 대구, 광주 등에서는 출점하지 못하는 노브랜드 매장이 유독 부산에 몰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산시는 지역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방안은 있는 것인지 우려된다.

지난 13일 노브랜드 신호점의 첫 사업 조정이 열렸다. 하지만 서로간의 입장만 확인한 채 원만한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도 해운대구 중동점, 북구 화명점 등 사업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조정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사업조정심의회에서 결정된다. 부산시는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보호, 서로의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을 잘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지역상권 장악은 반드시 제지해야 한다. 그것이 경제의 지방분권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다.

2018년 4월 1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원 허 이만수 한성국 조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