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통행료 우려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최근 보도에 의하면 부산시가 추진중인 만덕~센텀간 내부순환 도시고속화 민간투자사업이 소형차 기준으로 통행료는 2,000원대, 통행료 징수기간 40년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부산경실련은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민자투자사업의 적격성 심사에 대한 재검토와 민자적격성 심사에서 총 사업비를 제대로 검증할 것을 요구한다.

만덕~센텀간 대심도와 정부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천마산터널을 합하면 부산의 유료도로는 무려 10곳에 이르게 되어 부산은 가히 ‘유료도로 공화국’이 된다.

더구나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의 소형차 기준 통행료 2,000원대는 도로 건설비가 많이 소요되고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개통 시기인 2023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인하여 통행료가 2,200원으로 책정될 수도 있어 실제 통행료 부담은 더 크질 여지가 있다. km당 통행료를 보아도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의 예상 통행료는 과다하다. 재정도로인 광안대교는 km당 134원인 반면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는 218원에 달한다.

거가대교, 수정산터널, 백양터널 등 불합리한 협약에 의한 민자도로로 인해 시민들의 높은 통행료 부담과 부산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사업자의 통행료 징수기간이 40년에 달하는 것도 문제다. 부산의 다른 민자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간이 25~30년임을 감안한다면 사업자에 대한 특혜시비는 예견된 일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사상~해운대 대심도 역시 부산시의 재정부담과 부산시민의 과도한 통행료 부담으로 귀결될 소지가 있다. 이 사업은 민자적격성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자투자사업의 적격성 심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도심 지하 40~50m를 파서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의 도로인 두 개의 대심도터널인 만큼 민자적격성 심사에서 총 사업비를 제대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적정한 재정부담액이 산출되고 합리적인 통행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통행료와 통행료 징수기간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2019년 2월 2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원 허 이만수 한성국 조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