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보도자료]

광복동 롯데타워 510m→380m로 축소,

광복동 롯데타워 전망대(300m)는 LCT전망대(400m)보다 100m 낮아

상업시설 줄이고 공익적인 시설들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사업 지연에 대한 롯데와 부산시의 책임 있는 사과 없이 자화자찬만 있어

부산경실련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롯데와 부산시는 장기 지연된 사업인 광복동 롯데타워에 대해 진정한 사과도 없고 사업지연에 대한 부산시의 행·재정적 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재개를 위한 상호 합의에 이르렀다는 자화자찬만 있었다”며 롯데그룹과 부산시를 비판했다.

롯데그룹은 2002년 콘도·호텔·오피스·전망대 등의 마천루 형태의 롯데타워 조성을 계획하여 현재까지 2년 단위의 임시사용승인 신청 등의 형태로 사업을 지연시켜왔다. 부산경실련은 “계획변경된 시설들의 수익은 모두 롯데그룹이 다 챙겨가는 품격 없는 자본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롯데타워 사업지연의 전례로 봐서는 롯데 측의 이번 결정도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다. 롯데측이 발표한 시설의 세부내용을 전부 공개하고 애초 매립 목적에 맞게 공공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경실련은 “문화시설과 관광시설로 사업계획을 바꿔서 특혜시비를 피했다고 하나 롯데타워의 당초 높이가 510m에서 380m로 낮아진 만큼 총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이며, 이는 당초 호텔 등을 조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했던 것의 취지 및 타당성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산시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시민 정서를 파악한 롯데그룹 측이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공익적인 결단을 내려줘 감사하다”고 말한 데 대해 부산경실련은 “부산시는 지금까지 롯데측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준 데서 환골탈태하여 행정책임자로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는 공복정신에 투철하기 바란다. 만약 또다시 롯데측이 과거와 같이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인다면 부산시는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로써 민간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공익성을 살리는데 역점을 두도록” 요청했다.

[광복동 롯데타워,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광복동 롯데타워, 10년 끌어온 사업에 대한 롯데의 진정한 사과가 없고,

부산시의 행재정적 조치 없이,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대한 합의만 자화자찬

부산시는 행정책임자로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는 공복정신에 투철해야

시민이 행복한 사업이 되기 위해 공익성 살리는데 역점 두어야

롯데와 부산시는 장기 지연된 사업인 광복동 롯데타워에 대해 진정한 사과도 없고 사업지연에 대한 부산시의 행·재정적 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재개를 위한 상호 합의에 이르렀다는 자화자찬만 있었다.

2002년 롯데그룹은 콘도, 호텔, 오피스, 전망대 등의 마천루 형태의 롯데타워 조성을 계획하여 주변 공유수면 1만400㎡의 매립 허가를 받아 2008년 ‘관광유람 및 공공용지(호텔·전망대 등)’ 조성을 조건으로 지상 107층 높이 초고층빌딩을 위한 사업 부지를 확보했다. 그러나 2009년 롯데그룹은 사업성이 낮다며 초고층빌딩 일부를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고 10여 년을 끌다 주거시설이 공유수면매립법에 맞지 않아 지난 27일 지상 107층 규모 초고층 롯데타워 사업 계획을 백지화하기에 이르렀다.

사업방향 수정을 통해 특혜 논란에서 벗어났다고 하나 여전히 많은 논란과 과제는 남아있다. 백화점·대형마트·엔터테인먼트몰 3개 동을 2년 단위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미준공 상태로 운영해오고 있고, 계획변경된 시설들의 수익은 모두 롯데그룹이 다 챙겨가는 품격 없는 자본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롯데타워 사업지연의 전례로 봐서는 롯데 측의 이번 결정도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다. 롯데측이 발표한 시설의 세부내용을 전부 공개하고 애초 매립 목적에 맞게 공공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문화시설과 관광시설로 사업계획을 바꿔서 특혜시비를 피했다고 하나 롯데타워의 당초 높이가 510m에서 380m로 낮아진 만큼 총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이며, 이는 당초 호텔 등을 조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했던 것의 취지 및 타당성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잘못된 전철을 철저히 분석해서 대응하지 않고 계획변경부터 발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부산시는 시민 정서를 파악한 롯데그룹 측이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공익적인 결단을 내려줘서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지금까지 부산시 자체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부산시는 지금까지 롯데측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준 데서 환골탈태하여 행정책임자로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는 공복정신에 투철하기 바란다. 만약 또다시 롯데측이 과거와 같이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인다면 부산시는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로써 민간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할 것이다. 시민이 행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공익성을 살리는데 역점을 두도록 감독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 2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원 허 이만수 한성국 조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