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기자회견

민자사업투자비 다 회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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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통행료 인하하라!

▶ 일시 : 2019년 1월 24일(월) 오전 11시

▶ 장소 : 부산시청 앞

민자사업투자비 몇 배를 회수하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하라!

민자사업자에게 1조 원도 안 되는 금액을 투자하게 하고 40년 동안 약 8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운영수익을 보장한 특혜 민자사업의 표본이 된 거가대교. 거가대교 건설은 부산의 부품기계 산업과 거제의 조선사업의 시너지 효과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1994년 건설교통부가 건설 계획하여 진행된 사업이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시작으로 거가대교 협약을 바로 잡아야 한다. 거가대교 통행료 설정은 근본부터 잘못되었다. 2003년 체결한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제48조 제1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기본계획상의 수익률 및 사용료 결정을 차종별 기준통행료를 기초로 산정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민자사업자는 당시 기존 부산광역시 서부시외터미널~경남 거제시 고현시외버스터미널 간 시외버스 운임(8,700원)과 거가대교 개통 시 이동거리 단축(70km)에 따라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편익 27,000원(승용차 기준)을 감안하여 최초 통행료를 8,000원으로 제안했고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인정하고 실시협약을 맺어 1999년 12월 31일 기준 불변가격 8,000원으로 결정됐다. 현재의 소형 승용차 기준 통행료 10,000원은 2011년 1월 1일 개통 시 합의·결정된 금액으로 1999년 12월 31일 불변가격 8,000원을 2011년 1월 1일 시점의 경상가격으로 환산한 11,200원을 조정한 금액이다.

거가대교의 통행료는 살인적 수준이다. 통행료가 승용차 1만원, 버스 2만5천원, 대형 화물차 3만원으로 한달에 최소 25만원 최대 300만원이다. 거가대교 8.2km 구간 승용차 기준 km당 통행료가 1,220원으로써 경부고속도로 44.7원에 비해 무려 27배 비싸며, 비슷한 사업비 규모의 인천대교와 비교하더라도 4배 비싸다. 최악의 요금 편차인 3종화물차의 경우 경부고속도로에 비해 60배 차이가 난다.

통행료 인하는 8년 전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서도 제기되었다. 2011년 7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통행료가 6,000원~8,000원일 때 연간 운영수익이 964억~1,064억 원으로 가장 많다고 분석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주무관청이자 협상자로서 통행료 산정에 있어 교통량의 탄력성을 고려하여 적정 통행료와 운영수익을 산정한 후 이를 근거로 협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통행료를 그대로 인정하고 전국 민자도로 중 어디에도 없는 전체 운영기간 40년 간 통행료 징수기간을 산정하여 총 민간투자비 9,996억 원의 약 10배에 달하는 운영수익 8조 6천억 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협약을 맺어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의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야기했다.

거가대교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가장 먼저 통행료 인하를 선결과제로 요구하고자 한다. 2013년 재협상을 하면서 기존의 고금리에서 금리를 낮춰 부산시와 경남도는 5조 8617억 원의 재정 부담을 줄었다고 하나 정작 이용자가 부담하는 통행료는 한 푼도 인하하지 않았다. 잘못된 정책의 피해가 고스란히 이용자인 시민들의 몫으로 남아 있다. 통행료 결정권자는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로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통행료 인하에 대해 입장을 밝힐 때가 왔다.

부산시의 거가대교에 대한 비용보전은 최근 들어 부쩍 증가하는 추세다. 부산시에 의하면 현재까지 부산시가 거가대교에 보전한 비용이(MRG 포함) 약 1229억 원(경남도 재정부담 별도)이다. 막대한 시민혈세가 거가대교 비용보전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GK해상도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거가대교 통행료 총 수입이 5,600억 원(2018년 제외)이다. 결국 거가대교 통행료 수입과 부산시와 경남도의 보전비용을 합하면 거의 9,000억 원(2018년 통행 수입을 7년간 평균치)에 육박한다. 민자사업자의 투자비용이 1조원이 안되기에 민간사업자의 투자비용은 거의 회수된 것으로 볼수 있다. 더군다나 민자사업자인 GK해상도로(주)는 2017년 결산기준 당기순이익 190억과 이자수익 249억(총 439억)을 기록하고 있다. 부산시의 재정 부담이 적지 않고 시민들의 통행 이용 부담이 많은 만큼 거가대교 통행료에 대한 부산시와 경남도의 결단이 빠른 시일 내에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의 세금으로 특정사업자의 배불려주기 위한 특정사업을 유사사업 사례(30년)과 달리 무려 40년이나 운영권을 줘야 하는지 묻고 싶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통행료 인하를 비롯하여 재재협약·재재구조화를 단행해야 한다. 지금의 기형적인 높은 통행료를 만든 원인에는 20여 년 전 부산시와 경남도가 민자사업자가 제시한대로 받아들인 데 있다. 특정 민자사업자만 배불리고 특혜로 얼룩진 거가대교의 적폐를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켜만 볼 것인가.

부산시와 경남도는 거가대교 통행료는 승용차는 1만원에서 5천원으로 인하하고, 타 차종은 한국도로공사의 표준대로 차등할증제를 적용하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거가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통행료 인하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요구한다.

하나, 정확한 사업비 산출을 위해 총 사업비 실사를 실시하라!

하나, 부산시와 경남도는 제3자 법인을 만들어 인수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재협상을 실시하라!

하나, 통행료 수입에 대한 정확한 실사와 교통탄력도 조사를 실시하라!

2019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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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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