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보도자료]

부산시, 수정산·백양터널 실시협약 변경 요구

민간투자법·유료도로법 제23조의5에 의거해 시도

부산경실련 “변경 요구 고무적…실시협약 변경 통해 ‘조기이관’해야”

부산경실련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시가 맥쿼리 상대로 수정산‧백양터널 실시협약 변경 요구한 것에 대해 변경 요구가 고무적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상위법(유료도로법)에 의거해 재협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만큼 더 치밀하게 대응해 강력한 재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16일 수정산터널과 백양터널 유료도로 사업실행자에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2018년도분 재정지원금 129억 원(수정산터널 약 88억 원, 백양터널 약 41억 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경실련은 “당초 관련 예산은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부산시가 행정적으로 ‘재정지원금 미지급’이라는 카드를 꺼내며 실시협약 변경 요구에 나선 것은 고무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현재 두 터널의 기존 실시협약은 연간 8.28%의 수익률 보장과 실제 수익이 보장 수익의 90% 미만 시 차액을 부산시가 부담하는 MRG 방식이다.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보전(백양터널 소형 100원‧초대형 700원/수정산터널 초대형 700원)도 부산시 부담이다.

통행량수입과 재정지원금을 더할 시 이미 맥쿼리는 2017년 기준 민간투자비 대비 백양터널 약 4.1배, 수정산터널 약 2.5배의 수입을 거둔 만큼 조기이관 해야 한다는 게 부산경실련의 입장이다. 부산경실련은 “민간사업자(맥쿼리)가 민간투자비 대비 각각 4.1배와 2.5배의 수입을 거둬 투자비를 환수한 만큼 더 이상 부산시가 재정지원을 할 이유와 협약기간을 둘 이유가 없다”며 조기이관을 강력 촉구했다. 2019년부터 남은 MRG 잔여기간 지급해야 할 재정지원금도 백양터널 251억, 수정산터널 647억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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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수정산·백양터널 실시협약 변경 요구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부산시, 수정산·백양터널 실시협약 변경(재협상)에 강력 대응해야

민간사업자 투자비 이미 회수된 만큼 조기이관 해야

부산시가 수정산터널과 백양터널 민자 유료도로에 대해 실시협약 변경 요구한 것을 환영하며, 민간사업자(맥쿼리)가 통행료와 재정지원금으로 투자비를 이미 회수한 만큼 부산시는 실시협약을 통해 ‘조기이관’을 강력해 요구해야 한다.

16일 부산시는 수정산터널과 백양터널 유료도로 사업시행자에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2018년도분 재정지원금 129억 원(수정산터널 약 88억 원, 백양터널 약 41억 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관련 예산은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편성해서 의회의 동의 및 승인을 받아야 편성가능한 상황인 만큼 부산시가 시의회에 의해 잘못된 실시협약 변경에 나서게 된 것이다. 시의회가 예산 삭감이라는 결단을 한 데 부산시가 행정적으로 ‘재정지원금 미지급’이라는 카드를 꺼내며 실시협약 변경 요구에 나선 것은 고무적인 변화다.

수정산터널과 백양터널은 맥쿼리에서 각각의 회사를 만들면서 만든 부산의 대표적인 민자 유료터널이다. 부산시는 두 터널의 기존 실시협약은 연간 8.28%의 수익률 보장과 실제 수익이 보장 수익의 90% 미만 시 차액을 부산시가 부담하는 MRG 방식이다.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보전(백양터널 소형 100원·초대형 700원/수정산터널 초대형 700원)도 부산시 부담이다.

이미 맥쿼리는 통행량수입과 재정지원금을 더할 시(2017년 기준) 민간투자비 대비 백양터널은 약 4.1배, 수정산터널은 약 2.5배의 수입을 기록했다. MRG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자사업자는 투자비 대비 충분한 수입을 거둔 것으로 공익을 위해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부산시의 2019년 예산안 첨부서류에 따르면 잔여기간 재정지원금 추정액으로 백양터널(’19~25) 251억과 수정산터널(’19~’27) 647억에 달한다.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백양터널 2022년 무료화가 현실화될 경우 586억2800만원의 추가 재정 투입도 필요하다.

앞으로도 막대한 자금 투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수정산·백양터널의 실시협약 변경(재협상)은 시민들의 혈세를 절감하기 위해 강력하게 요구된다. 부산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과 「유료도로법」 제23조의5 1항2호(연속하여 3년 동안 연간 실제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통행료 수입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재협상 근거를 두는 상황이다.

현재 수정산‧백양터널은 실시협약 당시 수요의 70% 미만으로 실시협약 변경 근거를 두고 있지만, 통행료수입과 재정지원금을 통해 민간투자비는 이미 회수된 상태다. 부산시는 MRG 방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의 초과수입을 보장해야 할 이유가 없다. 부산시는 민간사업자(맥쿼리)와의 협상의 1순위로 ‘조기이관’에 초점을 두고 수정산‧백양터널 실시협약 변경을 해야할 것이다.

수정산터널·백양터널 기본현황(출처 : 부산시의 부산시의회 제출자료)

2019년 1월 2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원 허 이만수 한성국 조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