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시민건강이 최우선 과제’라던 오거돈 시장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알림도 제대로 못하는 부산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안일한 수준에 그쳐

도시공원 보존 등 근본적인 대책 내놔야

부산시를 비롯한 전국 10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지난 13일 발령되었다. 그러나 부산시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알림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고, 안일한 대응수중에 그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은 높아 부산시의 좀 더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미세먼지저감 조치의 강화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부산시가 지난 13일에 발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시내버스정류장 안내기기 450곳과 교통전광판 82곳에 대기질 상태를 공지하고 서부산권 중심으로 문자 1만5000통, 대형공사장 303곳과 1~3종 대형배출업소 191곳에 작업시간 조정 요청,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차량 운영확대, 구・군 노면 및 물청소차량 운행 등이다.

이번 한반도를 강타한 미세먼지로 인하여 서울, 경기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적으로 10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국 시도별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차이를 있는데 특히 부산시가 시행한 미세먼지 저감 조치는 타시도에 비해 현저히 미흡한 모습이다. 연일 언론에서는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지만 정작 부산시의 미세먼저 저감 조치는 걸음마 수준이다. 부산시의 조치는 시민들이 느끼는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가 작년 11월 미세먼저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공염불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오거돈 시장은 작년 11월 ‘시민 건강이 민선7기의 최우선 과제’라며 미세먼지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역시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 보여주기식 이라는 평가다. 기존 민선6기 때부터 시행한 부분이나 핵심사업 상당수가 타 기관 소속 사업이고 일부 신규 사업은 미세먼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곁다리 대책에 불과한 것이다.

오거돈 시장의 미세먼지저감 조치에 대한 불신은 이뿐만이 아니다. 미세먼지 저감장비인 도로 물청소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국비 지원도 못 받게 된 사실이 있다. 환경부는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중 하나로 광역자치단체가 분진흡입차량·물청소차량을 구입할 경우 구매 비용의 절반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2018년에도 100만 인구의 울산광역시가 도로청소차량을 5대 구입하는데 부산시는 단 1대만 구입한 반면 인구가 비슷한 경상남도는 17대 구입했다.

이번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비롯해 기존 정책을 보면 오거돈 시장의 미세먼지 정책은 “시민 건강이 시민 행복” 슬로건과는 동떨어져 있다. 또한 오거돈 시장은 오는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이 발효되면 그에 맞게 대책을 세우겠다고 한다. 이런 입장 역시 너무 안일하다. 서울시를 비롯해 타 시도는 법과 조례가 있어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거돈 시장은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말로만 하는 시민건강과 시민행복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늦으면 부산이 잿빛도시로 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오거돈 시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도 강구해야 한다. 정부의 시행령에 기댈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저하시키는 미세먼지 대책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고, 도시공원 보존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과, 조례를 통한 사업장 배출허용 강화 등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2019년 1월 17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원 허 이만수 한성국 조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