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제20대 국회의원 2년차 의정활동 평가결과]

부산지역 제20대 국회의원 2년차 100점 만점에 51.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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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제20대 국회의원 2년차 출석률 87.7%, 80% 미만 참석 의원은 5명
2년간 총 581건의 법안 대표발의 중 가결된 법안 48건에 불과, 가결확률 8.3%
가결법안 정성평가, 윤상직 의원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장 높은 점수 받아
최종평가 결과, 부산지역 제20대 국회의원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실망감만 가득
종합평가 상위 5명, 김도읍, 김해영, 윤상직, 전재수, 하태경 의원 (가다나 순)

  1. 부산경실련은 부산지역 제20대 국회의원 2년차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번 평가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유권자를 의식하게 하고 본연의 책무를 다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시민에게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객관적 평가결과를 제공하고 유권자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

  2. 이번 평가대상은 부산 지역구를 가진 제20대 국회의원 17명이며, 지난 6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윤준호 의원은 제외하였다. 기간은 제343회 임시회부터 제360회 임시회(2016년 6월 1일~2018년 6월 30일)이며, 평가내용은 국회의원 입법활동, 출석률, 발언에 대한 정량평가와 가결법안 내용, 회의록 발언 내용에 대한 정성평가 등이다.

  3. 부산지역 제20대 국회의원 17명의 입법활동을 살펴보면 지난 2년간 모두 581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이 중 48건이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평균하면 의원별 34.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2.8건의 법안이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이 가결된 확률은 8.3%에 불과했다.

  4.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김도읍 의원으로 지난 2년간 131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13건이 원안가결, 5건이 수정가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가대상기간 동안 50건 이상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김도읍, 김해영, 조경태 의원 이상 3명으로 조사되었다.

  5. 부산지역 제20대 국회의원의 국회 평균 출석률은 87.7%로 나타났으며, 최인호 의원이 98.4%의 출석률로 가장 성실히 국회에 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95% 이상 출석한 의원은 김해영, 전재수, 조경태 의원 이상 3명이었으며, 80% 미만의 출석률을 나타낸 의원은 김무성, 김세연, 김정훈 의원 이상 3명이었다.

  6. 국회에서 발언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지역 제20대 국회의원 발언수는 평균 0.8회로 나타났으며, 국정질문을 가장 많이 한 의원은 총 3회의 국정질문을 한 윤상직 의원이었다. 하태경 의원은 총 4회의 5분 발언(대체토론 포함)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발언이 가장 많은 의원은 윤상직 의원으로 회의당 평균 2.4회의 발언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7. 이번 평가에서 국회 발언의 내용에 대해 많은 시간과 인력을 들여 정성평가를 진행하였다. 위원회 별로 최소 2명~3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여 복수 평가를 통해 객관성과 형평성을 담보하려 하였다.

  8. 본회의 발언인 국정질문과 5분 발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김세연 의원으로 200점 만점 중 171.8점을 받았다. 다음으로 하태경(168.2점), 최인호(161.0점), 전재수(160.4점) 의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발언이 없었던 의원 6명에게는 기본점수 50점만 주었다.

  9. 상임위원회 발언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200점 만점 중 182.6점을 받은 박재호 의원이었다. 다음으로 하태경(166.4점), 최인호(165.7점), 김도읍(165.2점) 의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을 뜻하는 140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4명으로 나타났다.

  10. 가결된 법안에 48건에 대한 정성평가는 각각 민주성, 개혁성, 효율성을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200점 만점 중 152.5점을 받은 윤상직 의원이었다. 다음으로 유재중(145.0점), 김영춘(141.5점), 하태경(140.0점) 의원 순으로 나타났다.

  11. 부산지역 제20대 국회의원 2년차 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1,000점 만점에 평균 512.6점을 나타냈다. 이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694.5점을 받았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347.4점을 받았다. 종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5명은 김도읍, 김해영, 윤상직, 전재수, 하태경 의원(가다나 순) 이었다.

  12. 제20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지고 정국이 어수선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새누리당 소속의원이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당명 변경과 의원의 재입당 등으로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런 것이 평가점수를 낮게 받은 것에 대한 핑계가 될 수는 없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13. 부산경실련은 이번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발표를 통하여 지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내용 공개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국회의원 활동에 대한 시민사회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길 바란다.

  [첨부] 부산지역 제20대 국회의원 2년차 의정활동 평가보고서 13p(표지포함) 끝.

2018년 12월 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원 허 이만수 한성국 조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