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9년도 예산(안), 2017년도 결산서 분석 의견 및 부신경실련 선정 집중심의 14개 사업]

각종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청사 외벽 LED설치,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전금 등 14개 사업 집중심의 요구

지방세 증가에도 불구, 부산시 재정자립도 45.74%, 재정자주도 57.33%로 감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보상을 위한 예산 920억 원 증액
2017년 말 부산시 지방채 현잔액 2조5,654억 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9%
부산시민 1인당 채무금액 73만 9천 원, 유사지자체 평균보다 높아 시민 부담 여전
각종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시정홍보 위한 다이내믹부산 발간 등 집중심의 필요
활기찬 부산을 위한 내실있는 청년정책 활성화에 중점 두어야

  1. 부산경실련은 부산시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결산서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산시 예산안 중 집중 심의해야 할 14개 사업을 선정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2. 먼저 부산시의 2019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수입은 2018년 당초예산보다 2.5%(993억 원)가 증가한 4조 242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15.4%(3,953억 원)가 증가한 2조 9,581억 원을 편성하였다. 세외수입은 2018년 당초예산보다 37.5%(1,312억 원)가 감소한 2,188억 원을 편성하였다. 2019년 예산 기준 부산시 재정자립도는 45.74%, 재정자주도는 57.33%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

  3. 부산시의 2019년도 예산안의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곳은 사회복지 분야로 전체 예산의 39.8%(4조 6,480억 원)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편성된 분야는 수송 및 교통 분야로 2019년 전체 예산에서 12.74%(1조 4,872억 원)를 차지했다. 2018년도 예산에 비해 62억 원이 감액되었지만 도시철도와 김해공항 중·장거리 국제노선 확충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서 서면~충무간 BRT사업과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옐로카펫 설치사업, 광역환승센터 건설 등 새로운 신규사업이 편성되었다. 

  4. 2018년 당초예산에 비해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된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2018년 당초예산 4,634억 원에서 20.23%(938억 원)가 증가한 5,572억 원이 편성되었다.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과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사업 등의 신규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에코델타시티내 공공시설 용지확보를 위한 예산이 89억 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보상)사업을 위한 예산이 940억 원 증액되었다.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도시공원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사유지 매입을 통한 도시공원의 유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필요한 부분은 매입을 진행하되 부산의 도시공원과 녹지를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방안도 고민되어야 한다.

   5. 다음으로 2017년도 부산시 결산을 살펴보면, 부산시의 2017년 결산기준 예산현액은 11조 5,216억 원으로, 세입결산은 11조 5,927억 원, 세출결산은 10조 8,220억 원으로 차인잔액은 7,707억 원이다. 이 중 2,408억 원이 명시이월, 1,733억 원이 사고이월, 565억 원은 계속비이월이었다. 22억 원의 보조금은 세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고로 반환될 예정이며, 3,078억 원은 2018년도 예산에 편입되었다.

  6. 부산시의 2017년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세입결산비율은 100.6%, 세출결산비율은 93.9%로 나타났다. 부산경실련이 분석을 시작한 2004년 이래 세입결산비율은 2006년 이후 꾸준히 100%를 넘기고 있지만, 2015년 최고점을 찍은 이후 점차 100%에 근접해 가고 있다. 하지만 세출결산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치에 머물러 있으며 부산시가 2017년 예산으로 편성하고도 지출하지 못한 예산은 예산현액의 2,7%(3,078억 원)로 나타났다.

  7. 부산시의 2017년도 결산의 이월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1조 5,216억 원의 4.1%인 4,707억 원이 집행되지 않고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도에 비해 0.6%p(753억 원)가 증가한 것이다. 2017년도 부산시 결산에서 1억 원 이상 전용사업은 7건으로 금액은 16억 5,634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예산전용사업은 총 40건, 19억 1,106만 원으로 2016년 대비 1건이 증가했으며, 금액도 857만 원이 증가했다. 예산전용이 여전히 많다는 것은 예산의 집행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으며, 사업의 계획과 예산의 분배에서도 효율적이고 세밀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8. 2017년 말 부산시 지방채 현잔액은 2조 5,654억 원으로 2016년에 비해 689억 원이 감소하면서 부산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9%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산시의 지방채 규모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1조 5,571억 원에 비해 여전히 높고, 부산시민 1인당 채무금액도 73만 9천 원으로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인 53만 8천 원을 웃돌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지방채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 

  9. 마지막으로 부산경실련은 집중심의대상 14개 사업을 선정하였는데 효과성 및 타당성이 의심스러운 신규사업으로 ▷청년주간행사, ▷2019 대시민 여론조사, ▷도심보행길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 ▷시청, 시의회 외벽 LED 조명시설물 설치, ▷부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용역, ▷북항재개발 연계 도심재창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부산관광 포털 통합개편 등 7개 사업을 선정했다.

  10. 집행효과 미흡 및 예산과다 증액사업으로 ▷행복정책박람회 개최, ▷다이내믹부산 발간, ▷엑스포 유치 관련 홍보 추진 등 3개 사업을 선정했다. 투자심사 부실우려 및 중점점검 사업으로 ▷소상공인 혁신성장 지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사업 보전금 등 2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서민생활 및 시민안전 직결 증액검토 사업으로는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청년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2개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첨부] 2019년도 예산(안), 2017년도 결산서 분석 의견 16p(표지포함) 끝.

2018년 11월 2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원 허 이만수 한성국 조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