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부산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 인사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부산시 산하기관 낙하산·보은 인사,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적폐

지방권력 교체된 부산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낙하산·보은 인사 논란 여전

시정철학을 반영할 전문성을 검증하고, 추천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야

출범 100일 앞둔 시점, 적재적소의 인사등용으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칠 때

민선 7기 출범을 100일 앞둔 상황에서 부산시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인사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임원에 지방선거 캠프 출신 인물 또는 정당관계자를 기용하는 것은 낙하산·보은 인사라는 것이다.

시장의 시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구현할 인물을 기용하는 것은 시장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임명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철하는 것은 시민들이 꽃피운 민주주의에 응답하는 길이다. 공기업을 비롯해 출자·출연기관의 혁신과 경쟁력을 높이려면 해당 인사에 대한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인사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인사의 논란은 전문성에 대한 검증은커녕 인사의 대부분이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질과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낙하산·보은 인사야말로 청산되어야 하는 적폐 중 하나이다.

출범 100일을 앞둔 오거돈 시장의 행보는 지방권력의 교체과정에서 분출된 시민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의 조직개편과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 인사에서도 새로운 변화와 시정철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BRT와 관련한 공론화 과정에서도 시민과의 소통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페라하우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우왕좌왕하며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오거돈 시장은 부산시민들이 사상 첫 지방권력 교체 이후 펼쳐지는 시정이 어떻게 변화하고, 개혁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며, 인사가 만사라는 고래의 철칙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결국 지금의 인사 문제와 여러 현안에 대해서는 오거돈 시장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시민중심의 시정과 시민행복을 위한 시정으로 시민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정치를 펼치기를 기대한다.

2018년 10월 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원 허 이만수 한성국 조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