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이용실태 모니터링 결과]

부산지역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이용 비율, 2.59%에 불과
부산광역시 4.94% 17개시도 중 6번째, 평균 4.4%보다 웃도는 수치
   부산신용보증재단 53.47%, 북구 20.57, (재)부산발전연구원 15.96%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국립해양조사원 이용 실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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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 역할강조 및 운영의 내실화가 요구.
사회적기업의 다양성 추구 및 공공구매 워크샵을 통한 구매담당자 설명회 필요

  1. 사회적경제 부산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지난 6월 한 달간 부산시, 부산시 교육청을 비롯한 16개 구․군, 부산에 소재를 둔 공공기관 등 총 63개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이용실태를 분석하였다.

       2. 이번 조사대상 범위에 포함된 부산시 소재 63개 공공기관의 2017년 사회적기업 구매비율 2.59%로 나타났으며, 2016년도 2.13% 대비 0.4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부산시 본청의 총 구매금액 대비 사회적기업 물품 및 용역 서비스 총 구매액 대비 4.94%의 비율을 나타났다. 또한 부산을 비롯한 17개광역시도 중 6번째로 사회적기업을 이용하고 있으며 평균 4.4%보다 조금 웃돌고 있다. 2017년 부산시 교육청도 총구매액 대비 2.14%의 구매비율이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0.9%p 감소하였다.

     4. 16개 구․군 중 총 구매액 대비 사회적기업 제품 및 용역 구매 비율의 평균은 8.2%로 높게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높은 지자체는 북구로 전체 비용대비 20.57%를 사회적기업 제품 및 용역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6개 구․군의 전체 사회적기업 구매비율인 8.2%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또한 북구는 2016년 대비 사회적기업 이용실적이 11.2%p 증가하여 16개 구․군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2017년도 부산시 19개 출자·출연기관 총 구매비율은 1.79%에 해당되는 비율로 2016년 1.92% 0.13%p 낮아졌다.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사회적기업 구매비율 편차는 다소 크게 나타났으며,  2017년에 사회적기업 구매비율이 가장 큰 곳은 부산신용보증재단으로 전체예산 대비 53.47%를 이어 (재)부산발전연구원에서 15.96%의 비율로 사회적기업에 이용하여 높은 수치를 보였다.

 6. 부산시 산하 7개 공기업의 사회적기업 평균 구매비율은 2017년 1.27%로,  산하 7개 공기업 중 2017년 사회적기업 구매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교통공사로 2.01%의 비율을 보였다.  사회적기업 제품 및 용역서비스 구매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 2017년 전체 구매금액의 0.18%에 불과하며, 부산시 산하 7개 공기업 중 1%에 미치지 못한 기관은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등 총 3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7. 부산으로 이전한  11개의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곳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10.89%의 구매비율을 보였다, 이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5.7%로 이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경우 2016년 19.88%의 높은 수치로 사회적기업을 이용하였으나 2017년의 사용비율이 14.18%가 낮아져 아쉬움을 나타내었다. 반면 사회적기업 구매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국립해양조사원으로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는 소액 구매하였으나 그 결과가 미미하여, 수치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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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해 부산에 소재를 둔 7개 지방청에 대한 사회적기업 평균 구매비율은 0.83%로 기관 평균을 보아도 사회적기업 이용이 1%가 되지 않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동남지방통계청 6.35%, 부산지방병무청이26.01%의 구매 비율을 보여 8개 기관 중 가장 상위권을 차지하는 두 곳이었다. 8개 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경찰청, 부산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사회적기업 구매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특히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사회적기업이용 내역이 미비하여 실제로 수치로 나타나지 않았다. 

 9. 2017년을 기준으로 부산시를 비롯하여 유형별로 묶어 사회적기업 구매비율을 비교해보면, 16개 구․군 8.2%, 부산시 본청 4.94% 순으로 사회적기업 구매비율이  공공기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부산시 산하 공기업 1.27%, 부산항만공사 및 부산 소재 지방청 0.83%로 수치가 낮아 오히려 지방 이전공공기관 2.6% 보다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관심과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10. 2018년 구매계획에 관해서 거의 모든 기관이 2016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회적기업 이용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으며 많은 기관들이 경우 기관 내 별도의 사회적기업 예산을 책정해 두지 않았으나, 가능한 모든 물품 및 용역을 사회적기업 중심으로 구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2017년 사회적기업 이용실적이 낮은, 부산 지역 공기업 및 지방청들은 2018년에도 역시 사회적기업 이용계획에 대해 낮은 수치로 설정해 두고 있었다.

 11. 부산시는 2018년 4월 부산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운영자를 결정하고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부산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센터의 사회적역할과 운영의 내실화가 적극 필요한 시기이다. 부산시를 비롯한 사회적경제 부산네트워크, 중간지원기간들의 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들에게 사회적기업의 물품을 소개하고, 공공구매 워크샵을 통하여 상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을 비롯한 부산시민들에게 사회적기업의 긍정적 인식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12. 부산시는 사회적경제 기금을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민간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협력과 지원, 단계별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함께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13.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들의 공공기관 진입이 어려운 것은 최저가격낙찰제로 이뤄지는 공공조달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 또한 하나의 문제로 볼 수 있다. 행정적인 지침에 따라 제한된 예산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기존 계약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사회적기업들의 공공기관 진입 장벽을 허물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가산점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첨부 : 부산지역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이용실태 모니터링 결과(24p.) 끝.

사회적경제 부산네트워크
공동대표 김기영 이갑준 방성빈 성인심 오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