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광역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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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부산시정. 시민과의 소통, 협치가 우선되어야

23년 만의 지방권력 교체,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선택

과거 부산시가 추진한 많은 사업들, 일방통행으로 막대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 유발

북항 복합리조트, 가덕신공항, 기장 해수담수화, BRT 등을 비롯한 각종 현안,

​시민과의 소통・협치를 통해 민주성과 공공성 확보해야

부산광역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미래지향적 가치와 관점을 가지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부산시정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6.13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부산의 정치지형은 큰 변화를 맞이했다. 부산시장을 비롯해 16곳의 기초자치단체장 13곳에서 단체장의 소속정당이 바뀌었다. 1995년 1기 민선 부산시장 이후 23년 만에 부산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 18일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당선인(이하 오거돈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부산시정 인수인계 작업에 돌입했다. 새로운 경제부시장과 정무특보 내정을 발표하고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약을 약속했다. 지난 20일에는 BIFF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임기 동안 영화발전기금을 조성할 것과 BIFF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사실상 막혀있었던 시청 앞 광장을 시민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오거돈 당선인의 행보 하나하나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지방권력 교체를 통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의 선택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과 소통하고 정책의 수립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부산시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한 많은 사업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의 발생을 가져왔다. 엘시티 인허가 비리,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사업, 용호만 매립지 등은 대표적인 난개발 사업이며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다.

북항재개발에 포함된 오픈카지노를 비롯한 복합리조트 유치, 오페라하우스 건립, 제2센텀시티 조성, 돔구장 건설, 해수담수 통수 등 정책의 수립과 결정에 시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의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BRT 등 부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불편했던 점을 보완하여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오거돈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가덕신공항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공항을 둘러싼 지역갈등으로 인해 이미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소모했다. 가덕신공항을 추진한다는 것은 간신히 봉합된 지역갈등을 다시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방향이 부산시와 시민을 위한 길인지 모든 길을 열어 놓고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부산시민은 새로운 시장에게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시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 중심의 시정이 되도록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가치와 관점에 입각하여 부산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시민과의 소통, 시민의 참여,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강화하여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정의 민주성,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년 6월 2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원 허 이만수 한성국 조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