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부산지역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공약 분석 결과]

부산의 청년을 위한 공약은 어디에?

부산지역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60명 총 300건 공약 분석

여전히 대규모 개발사업에 집중

300건 공약 중 청년 공약은 단 7건에 불과

사회적기업, 공유경제 등 사회적경제 관련 공약은 하나도 없어

유권자의 요구와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책 제시되어야

1. 부산경실련은 6.13 지방선거를 맞이해 부산지역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에 관한 핵심 5대 공약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대상은 지난 5월 29일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부산광역시장 후보자 5명, 부산지역 기초지자체장 후보자 55명의 총 300건의 공약을 수집, 분석하였다. (부산시 중구청장 선거에 등록한 한 후보자의 공약은 공개되지 않아 이번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60명의 후보자, 총 300건의 공약을 총 13개의 분야로 분류한 결과 ‘문화, 관광, 체육’ 분야 총 48건, ‘건설, 지역개발’ 38건, ‘지역경제, 일자리’ 36건 순으로 공약이 제시되었다.

3. 하지만 ‘청년’ 공약은 총 300건 중 7건으로 가장 적었다. 후보자들이 말로는 청년의 어려움을 이해한다지만 정작 공약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저출산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도 출산지원금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과 같이 지난 선거 때의 공약이 재탕되었다. 분류는 따로 하지 않았지만 여성 관련 공약은 총 2건에 불과하였다.

4. 후보자의 공약은 여전히 지역개발, 도로, 도시철도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집중되고 있었다. 지역경제과 관련한 공약 대부분도 전통, 재래시장 지원 및 활성화 사업에 치중하고 있었다. 정작 대안경제로 제시되는 사회적기업, 공유경제 등 사회적경제 관련 공약은 하나도 없었다.

5. 또한 지자체장 권한을 벗어나는 공약도 40건이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표적으로 도로, 도시철도 연장 및 개통, 터널 건설 등이 있었으며, 관광특구, 대규모 지역개발, 대학교 설립 등의 공약은 관계부처의 허가 및 지원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었다.

6. 과거와 달리 유권자들의 요구와 눈높이는 많이 달라졌다. 이에 맞춰 후보자는 유권자의 요구와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책 개발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후보자의 공약에서 새로운 정책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후보자들은 지역사회에 어떠한 점이 필요하고 시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첨부] 6.13 지방선거 부산지역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공약 분석 보고서(4p.) 끝.

2018년 6월 7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원 허 이만수 한성국 조용언